국립세종도서관(관장 성정희)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30일 오후 7시 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을 초청해 ‘인구변화와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OECD국가에서 가장 낮은 1.24명(2015년)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왔고, 평균수명도 1970년 61.9세에 비해 2014년 82.4세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2060년에는 88.6세로 현재 보다 7.1세가 증가,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5,216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경제 활동을 하는 한사람이 다른 한사람을 부양해야하는 현상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계출산율도 북한도 2013년 기준 1.9명으로 지속감소하고 있으며, 남한도 1.24정도로 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통일될 경우 남한은 2030년 5215만 4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며, 북한도 2051년 262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32년 통합기준을 보면 7854만 2000명을 정점으로 2년 정도의 감소만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7.2%)에 고령화사회에서 2017년(14.)%)에는 고령사회, 2026년(20.8%)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며, 2055년에는 38.4%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북한도 2003년(7.2%)로 고령화사회, 2033년(14.5%), 2055(19.5%)로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전망이며, 통일이 돼도 4년 정도 밖에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평균수명(1970-2014년)도 남한은 1986년을 기준으로 69.1세, 북한은 74.3세, 2008년은 남한이 80.1세로 증가해 11세가 증가했고, 북한은 69.3세로 5세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에 기인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0%로 저 출산. 고령화와 재정 불안정에 대응하는 노후 빈곤의 효과적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노후 소득수준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약력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광주과학기술원(GIST)기초교육학부 교수
-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정추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역임
-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