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소상공인출연금1억 너무적어”

박기영 의원은 이날 공주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재정(출연금)지원계획’에 대해 "너무 적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재정(출연금)지원계획은 2015년 8월~2019년 12월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을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안.

 박 의원은 “공주시에 영세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5천 명 정도 있으나, 농업, 축산, 원예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출연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 한데 꼭 필요한 제도이나, 담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한때 지원 받을 수 가 없어 막막한 상태”라며 “출연금 1억 원으로는 전 대상자 중 1%도 수혜를 받지 못할 금액으로 유명무실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도시인 청양은 3만 5천명인데, 공주시는 12만 명”이라며 “인구에 비례해도 1억 원은 너무 적은 액수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이후에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며, 실제 창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출연금을 꾸준히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찬식 위원장은 많은 눈이 왔을 때 적설량 높이를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를 묻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번 대설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해 경주의 체육관이 무너져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며 “도로양옆과 대상건물에 구간별, 색깔로 폴 대를 설치한다면, 많은 눈이 왔을 때 유관으로 제설 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대환 공주시 도시정책과장의 공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반영, 환경저해시설의 건축물 일부 건축을 제한하는 안이다.

김대환 도시정책과장은 이날 “공주시 2종 일반지역인 강남, 북의 용적률 제한은 용적률을 높이면 건축비 절감으로 일부 분양가 낮출 수 있으나, 도시의 최대 장점인 쾌적함을 포기해야 한다”며 “용적률을 높일 경우 과밀화로 불편한 도시로 만들 수 있어 세계문화도시인 공주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 쪽 고도 제한은 대우아파트 사건으로 전국에서 경관저해 도시로 지적된바 있다”며 “현재 공주시 최상의 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강북은 신시가지, 강남은 준 저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꼭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 조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응수 기획담당관은 “이 안은 다가구주택 신축 시 용적률을 법정 최대한도인 250% 보다 강한 220%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개정 권고사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로 개정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배찬식 위원장은 “공주시의 용적률을 강화한다면 도시는 쾌적해지겠지만, 사람이 빠져 나가는 공주시로서는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 된다”며 “용적률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 산건위는 이날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