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이 지난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5대 회장(전반기)으로 선출됐다. 윤석우 회장은 향후 1년간 17개 시도의회 의장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윤 회장은 “최근 지방분권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보좌관제, 광역의원의 후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윤석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장을 만나 봤다. /편집자 주.
특히 선진의회모델의 연구와 검토는 물론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 조사, 연구 등에 나서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간 가교 구실을 맡는다.
한편 윤 신임 회장은 원광디지털대 명상학과를 졸업해 5·6·9대 도의원을 역임한 4선 의원이며,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충남공동의장, 자민련 공주지구당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먼저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과 16개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제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근 지방분권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선진의회모델의 연구·검토는 물론,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조사·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입니다. 우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합니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하루 이틀 예산 실무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살피고, 함께 정책을 세워 나갈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17개 시도의회 모두를 합쳐 184명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 총지출 중 지방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행정 환경 전문화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정치권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원부터 신원, 자격 요건, 임용 절차와 담당 직무, 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적의원 총수만큼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야 대표가 긍정적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차 본회의를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입니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텐데, 일반 국민이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들께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23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시·도의원 1인당 평균 2,934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383조였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이를 심의하는 예산은 1,276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좌 인력은 9명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철저한 예·결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33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권독립 문제는 어떻게 보나.
“분리형 기관 구조에서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실현해야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 구성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 인사권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의회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축적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단체장 임용권 하에 있는 사무직원을 통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100%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사권독립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만 보더라도 의회 직원은 90여명에 불과합니다.
인사권독립 시 인사 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현상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큰 틀에서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직원의 승진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숙제일 것입니다.”
- 광역의원의 후원제 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부연설명을 한다면.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 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자금 조달 등으로 불법에 연루가 되면 주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자세히 찾아봐야 하겠지만, 일부 의원들께서는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 허용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지난 50여년 간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발달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운영은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충남의 주요 현안은.
“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묵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서산 민항 유치를 비롯한 SOC 추진 동력 확보 등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묵은 숙제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현안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도의회가 앞장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정부를 설득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도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여민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