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기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장

북한은 지난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8개월 만에 그 동안의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진도 5.0 규모(TNT 10kt 이상의 폭발력) 규모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단호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9일 성명을 통해“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상황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몰두하면서 위험천만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얻을 것은 아무 거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중대조치를 담은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하루 빨리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김정은은 올해 3월 이미 “빠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동안 핵실험을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37회나 발사하는 등 김정일이 18년 동안 감행한 핵실험(2회)과 미사일 발사(16회)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소형화된 핵무기 기폭장치 공개(3.9), 재진입 기술 공개시험(3.15), 고체연료(3.24) 및 신형 엔진 실험(4.9) 등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위한 능력을 과시해왔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닥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2일“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기에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도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호전적인 스타일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은 핵이 자신과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제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규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상국가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북한에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미국에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수준을 한 층 강화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체인(kill-chain)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의 핵능력 강화 속도를 볼 때 우리의 조기 탐지 및 파괴, 미사일 방어능력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국민의 단합과 국론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함.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는 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국가안보를 두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북한에 헌납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 민족은 분열했을 때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국민이 단합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았을 때는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이뤄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능히 이겨내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는 길은 매우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지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 북한 변화와 통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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