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주시의회에서는 2016년 공주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약칭 공주시민연대)’에서는 의정감시의 일환으로 의회방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 회기동안 방청했다.
필자는 공주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방청에 참여한 회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방청 가운데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말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정 의원의 실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인 회의의 운영 및 내용에 대하여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몇몇 의원들의 결석과 지각, 그리고 잦은 회의장 이탈은 방청하는 내내 한숨짓게 만들었다.
기본적인 직분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부 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전체 공주시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자각하고,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둘째, 시의원들의 준비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에 출석하여 예산서에 명시된 특정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를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이 시의원들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전문성 있는 시의원들이라면 그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사전에 알고 나와야 하며, 본회의는 그러한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혹은 그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사업을 본인 지역구를 위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챙기려는 모습들도 보였다.
물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본회의에서 거론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이 전체 공주시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지의 관점에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의 누군가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으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챙기라는 식의 노골적인 발언들은 올바른 문제제기가 아니다.
넷째,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시의회에 방청을 하면 정해진 패턴들이 있다.
시의원들이 한두 가지의 건수잡기식의 문제제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정되는 것은 없다.
적어도 제대로 된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시의원들이 관련된 부서나 공무원들을 끝까지 추궁하여 시정조치 같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의원들의 능력 부족 이전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시적인 보조인력 없이 의원 개인이 모든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보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앞에서 거론한 공주시 의회의 모습이 공주시에만 국한된 얘기도 아닐 것이다. 아마 앞에서 공주시를 다른 지자체의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우리 공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주시의회와 의원들이 무조건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부터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중앙이 아닌,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주시의회가 더 나은 의정활동들을 통해 공주시의 시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총본산의 역할을 해줄 것을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