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엉망이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3포, 5포 심지어 7포 시대에 살고 있다. 사는 문제에 이념문제까지 가세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국정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읽힌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체제의 세계적 후진성과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정권의 욕망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발행체제 전환의 첫 번째 이유를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헛소리가 또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양성과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인 글로벌시대에 획일주의적 사고를 강요해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라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하게도 교과서 문제를 이끌어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철지난 이념까지도 부추기고 있다. 국가 권력은 늘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 교육은 헌법에도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역사 독점, 즉 사상과 이념을 획일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우리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꾀하는 이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자신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만한 역사 국정화를 이슈의 중심에 두고 있는 현 시국을 의심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이슈화를 부추기는 언론들과 현 야당 수뇌들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피켓 1인 시위를 하며, 서명운동이란 전혀 안하던 행동을 하고, 제2야당 대표와 신당을 창당 할 사람까지 끼어 넣으려고 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수상하다.
선거조작 문제, 국정원 해킹 문제는 다 덮어주고, 그대로 하자는 개념이 농후한 느낌이다. 총선 후가 아니라 지금 타이밍을 선택한 여당과 일부 언론들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움직임의 저의가 과연 뭘까?
이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투개표 조작 건을 통해 예상도 못하게 커져버려서 올가미가 되어버렸지만, 세월호가 터졌다는 것, 즉 이슈로 이슈를 가리고, 다음 선거의 조작 문제를 미리 눈가림해 버린다는 것이다.
총선 5개월 전 지금 시점이 과연 어떤 시점인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총선은 신당 돌풍이 불면 이빨이 영원한 동패 입술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가 시려 못살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도 이빨과 입술이 한 덩어리로 짝짝 쿵 해서 신당을 잘 요리해야 한다는 추측이 된다.
이 공작의 최대 장애물이 신당 바람은 물론 개 투표 조작 폭로와 저지운동 바람이다. 이 두 바람을 잠재우려면 아주 그럴싸한 꺼리가 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1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역사 국정화로 온 국민의 정신을 여기에 확 쏠리게 하고는 신당 바람도 개 투표 조작도 다 잊게 하는 것이다.
제2탄은 또 뭐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지? 또 정말 무시무시한 거..? 이를테면, 메르스의 재발 같은 것, 여기에 더해서 또 뭔가 무서운 것을 터트리는 것이다.
현 집권당에게 무서운 것은, 한방에 훅 갈아엎기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당 바람과 개 투표 조작 저지 바람, 딱 두 개의 프레임이다.
신당 바람은 이미 적당한 정도로 제1야당을 주물러서 손봐 놨으니, 5개월에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어차피 개 투표로 슬쩍하면 몇이나 살아남겠는가? 하는 속셈이다. ‘호남에서 몇 석 가져가도 그만이고, 다른 지역구에서 이기면 된다.’ 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역사 국정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역사 국정화 저지 운동은 우선 1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신당 창당 운동 및 개 투표 저지 운동과 병행해야만 하며, 이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 투쟁 운동에 전력 몰두해야 한다. 총선 후에도 역사 국정화 저지 운동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총선에서 진다면 역사 국정화를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다.
세월호 투쟁, 노동투쟁 등도 다 마찬가지이다. 선거에서 지면 다 소용없다. 선거에서 어느 정도라도 승리하면. 다른 운동들도 다 큰 힘을 얻으니까 말이다.
정말 시민단체들이나 대학생,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등이 이런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고 움직여 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움직임이 기대 이하 수준이다.
정말 바람 정도가 아니라 돌풍이 불어야만 할 시점이다. 참 안타깝기만 하다. 좋은 소식이 곧 들리어야 할 텐데 말이다.
위정자들의 권모술수가 거의 다 눈에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은 먹고사는데 치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나?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해야 할 초 비상시국이다.
국가의 존엄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누구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본질적 질문을 스스로 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 양심적 역사의 과오를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