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공주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 14%에 불과하다. 이처럼 열악한 공주시의 재정 때문에 오시덕 시장님께서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열성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오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을 펼쳐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입과 보조금 지급,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등 수동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자원배분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인적·물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또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자생적 전략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민족문화의 원천지인 우리 공주시는 지역에 산재한 훌륭한 역사문화자원과 고유성에 바탕을 두고 민·관·산·학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성장의 동력을 구동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공주시의 경우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 우리 공주시와 같은 세계의 역사도시들은 앞 다투어 경쟁에 나서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적 요소는 ‘문화(文化)’로 문화는 도시경쟁력과 창조경제의 원천이 된다.
문화산업은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아 그간 문화의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 산업의 문화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제조업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적 코드가 상품생산에 접목되지 않고서는 산업경쟁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역사문화도시인 공주시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공주시에 산재한 역사유적, 전설, 설화 등의 문화원형을 발굴 가공하고 이를 테마별·소재별·계절별로 연결하여 구성하면 훌륭한 역사문화 관광코스가 되며, 스토리텔링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장소성에 기초한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창극, 오페라, 소설 등 각종 문화산업화로 연결되어 우리 공주시는 ‘전통을 창조’하는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의 한 모델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아울러 공주는 서구의 석조 문화도시와는 달라 과거도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형복원 보다는‘창조적 고도골격 회복’을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역사적 실체를 보존하여 정체성을 확립, 역사문화유적 주변의 주민 생활공간을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주는 국가 문화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당연히 보존의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예산을 투입해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고, 정비할 때 비로소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최소한의 문화재 보존에만 치중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두었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이라는 인식만 심어주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과 보조금 지급 등 고도의 특성에 맞는 주민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주의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기본계획(2009)’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진흥기반 조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주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장기계획인데다, 예산규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대부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주를 방문하여 “공주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과 관련법 개정여부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주민들은 진정성과 추진력으로‘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의 주춧돌이 되실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들,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면서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인 박수현 의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등 우리지역 유력인사들의 모든 힘을 합하여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십 년 간 문화재보호법 아래서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아울러 세종시에 양보한 시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주는 백제고도로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원과 고유성을 성장 동력으로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외지이탈을 막고 관광객을 유입하는 전략으로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도 고도공주는 지역주민만을 위한 하나의 중소도시이기 보다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국가적 역사문화자산으로서 공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주시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주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대한 저해요소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공주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정부예산의 뒷받침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가적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예산을 시급하지 않은 도로나 교량 등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분산사용하는 것 보다는 거시적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엄격한 보존과 정확한 고증을 주장하는 역사학자와 문화재 전문가들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도육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고도육성포럼을 구성하는 등으로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도육성사업을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기초단계로서 인식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어떻게 도시재생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