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백제의 고도 공주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특히 문화융성을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시 공약에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과 관련법 개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선거유세 시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주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해 공주를 백제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해 세계적인 문화역사의 수도로 키워가겠다”는 약속을 공언한 바가 있다.
우리는 박대통령의 그러한 역사문화마인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혼자서 단종유배지를 여행하면서 단종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다는 박대통령이기에 그렇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문화재청의 업무보고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문화유산에 대한 박대통령의 사랑을 알기에 더더욱 그렇다.
돌이켜보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주의 주민들은 그간 도시개발 규제와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신개축에 많은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아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재산권 가치의 하락과 생활상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도심 슬럼화를 해결하는 한편,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문화유산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4년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이 불명확했고, 고도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전해줄 방안이 미흡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고도보존육성에관한특별법’으로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는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주, 부여, 익산, 경주의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 법정계획을 통하여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문화재청이 요구한 2013년 관련예산을 어이없게도 전액 삭감하여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4대강 사업에는 25조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격(國格)을 제고할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고도보존육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수십 년간을 힘들게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문화융성을 국정현안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청원한다.
첫째, 정부는 ‘고도보존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고도보존육성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고도의 보존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
둘째, 기획재정부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별도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분리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째, 문화재청은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비’ 195억원을 즉각 마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앞서 언급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도 물론 우리 공주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도보존육성법’의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다소 도시정비적인 사업의 성격이어서, 토지·건물 등 보상과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고도의 문화예술·관광산업 진흥,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이 ‘고도보존육성이 최고의 도시경쟁력’인 우리 공주시에 보다 적합하다.
‘공주고도보존육성사업’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경제적인 뒷받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참여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아가 후손들까지 이 지역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 및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도 공주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고도를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민족문화의 원천지에 살고 있는 우리 공주주민들은, 공주를 고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다.
물론 문화유산의 보존에는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희생이 집단의 불만으로 표출되면 ‘사회비용’으로 발전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를 잘 처리하는 공동체는 오히려 ‘사회자본’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부유한 북부는 서로 믿고 협력하며 규범의식이 강하고 정부를 신뢰하는 반면, 가난한 남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 공주 주민들도 백제의 고도 우리 공주에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서고, 자연경관을 파괴하며, 땅속의 문화재를 마구 파헤치는 개발보다는, 우리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쟁력 있는 미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우리 공주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있다고 믿는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대한 물결도 실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우리 공주 주민들이 우리가 가진 유산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이러한 작은 변화의 바람이 고도보존육성을 통한 공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 후손에게 일본의 교토나, 스페인의 톨레도와 같은 자랑스러운 고도 공주를 물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