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증축논란 등 큰 이슈들 많아

2012년은 태풍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특히 7월 1일 세종시 출범 및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이전이 본격 추진, 정부 세종청사시대가 열리는 해이기도 했다. 특급뉴스는 연말을 맞아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 2012년을 뜨겁게 했던 이슈들을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세종시 출범 및 정부기관이전

행정수도 위헌판결, 수정안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을 합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9부·2처·2청 등 36개 정부 부처가 2014년까지 모두 이전한다.

▲공주시-세종시 통합론 대두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총선의 화두는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이었다. 당시 선거에 출마한 박종준, 박수현, 윤완중 후보는 모두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공약했다.

윤완중 후보는 처음부터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통합을 주장했지만, 박종준 후보와 박수현 후보는 나중에 통합을 공약했다.

이들이 모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이유는 공주의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때문.

조사결과 공주시 전체가 세종시와 통합되는 것에 대해 “통합에 찬성 한다”는 응답이 62.7%로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났으며, “통합에 반대 한다”라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공주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포기를 원치 않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인해 통합추진은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으며, 시세위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원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 공주시청 중축 논란

공주시가 400억여 원의 부채, 40여명의 공무원 세종시 전출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 청사를 짓기로 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공주시는 현재 추경을 통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 공주시는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일부시유재산을 처분했다.

인구도 줄고 있고, 1개과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세종시로 전출했으며 법원, 검찰청 건물도 신관동으로 이전하게 돼 비게 되는 상황에서 100억 원 씩이나 들여 시청사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지만, 이준원 시장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증축을 강행, 시민들이 ‘리더십’으로 판단할지, ‘독선’으로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강하상보호공 관련 의회조사특위 가동

금강하상보호공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공약으로 인해 설치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애당초 이로 인해 고광철 공주시의장 등의 설치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공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 결국 철거함으로써 2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사업으로 인해 거기에 두 번이나 둑이 터지면서 부실공사의 의혹, 같은 공사를 가지고 재난안전과의 ‘금강하상보호공사업’, 건설과의 ‘백제대교 교각보호공사’로 나눠 시행한 것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공주시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조사특위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특위활동은 미미, 활동기간만 1년을 연장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에 관한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주시, 직원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

공주시가 공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 6월 9일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 2만 6,065㎡부지에 89억원을 투입, 지상2층 3,100㎡ 규모의 터미널 신축계획서를 제출한 (주)하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도 36호선 확장공사와 맞물리면서 무산되면서 공주시는 (주) 하이에 1억 2,000만원을 배상했다.

공주시는 이 일과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 11월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올해 5월 3일 구상금청구통지를 받게 되자 당시 2명의 공주시 공무원(1명은 나중에 세종시로 전출)에게 공주시가 배상한 1억2,000만원에 대해 각각 6,000만원씩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구상금을 내지 않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한 공무원은 몇 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도 감사결과가 통보됐다고 해서 당시 주관부서장도 아닌 자기들에게 시가 구상금청구소송을 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장애인부모회, 행감장 항의 방문

충남장애인부모회 공주지회회원들이 201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항의 방문, 감사가 중지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생은 이창선 의원의 충남장애인부모회 공주지회지원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이창선 의원이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부모회 여름캠프운영예산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이에 발끈, 행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창선 의원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 행감이 중지되기도 했다.

▲공주대- 공주시민 ‘행복한 동행’

공주시민과 공주대학교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지난 5월 11일과 12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약 1만 5,000여명의 공주시민이 참여해 먹거리 장터, 물품 및 기증품 판매, 공연, 발전기금 모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총 2억 3,779만 6,250원을 24일 공주대 서만철 총장에게 전달했다.

전국 최초로 열린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은 공주 지역민과 공주대학교가 함께 똘똘 뭉쳐 명품 교육 도시의 명성을 찾고자 하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모델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수현·이해찬 국회의원 당선

지난 4.11 총선에서 박수현 국회의원(공주시)과 이해찬 국회의원 (세종시)이 당선됐다. 이들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

박수현 국회의원은 2만 6,210표를 얻어 47.9% 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2만 2,192표로 47.9%의 득표율로 초대 세종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선거지원세력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역투,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으며, 이해찬 국회의원은 타지에, 뒤늦은 출마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577만 3,128표를 얻어 과반이 넘는 득표율 51.55%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 대통령이 나온 것, 부녀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항간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은 5.16혁명, 박근혜 당선인은 득표율 51.6% ▲박대통령은 61세 서거, 박 당선인 61세 당선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 박근혜 당선인은 문씨와 싸워 승리 ▲박대통령은 18년 집권, 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통령에 당선 등의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주대 교명변경문제 재 점화

공주대가 또 다시 교명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공주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공주대는 교명변경추진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교명 재창출로 가닥을 잡고 지난 6일 오후 4시 대학본부가 교명변경을 추진하고자 교명재창출추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공주대 재학생들과 동창회는 당일 3시 30분부터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공주시민들도 교명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자칫 2006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주대는 지난 2006년 김재현 전 공주대총장이 교명변경을 추진해 공주시민들이 총장실을 점거, 시위,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한국대학교’라는 명칭으로 교명변경을 신청했지만, 교육부의 반려로 무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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