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직무는 유기한 채 태국, 파타야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 다녀오고는 “문화 창달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돌아왔다”며 홍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해 10월 28일 의회운영회를 열고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했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비난 여론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돼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 하고, 심의위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관련 참석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국외출장 ▲기타 의회의장 등의 명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하도록 돼 있다.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놓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윤홍중 위원은 “규칙 안을 정해놓고도 따르지 않으면 원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유지, 별도의 규칙 안을 제정하지 말자”고 말했고, 한명덕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만큼 심의를 받고 국외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선 위원은 “매년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대다수의 공주시민이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 위해 세종시에 아파트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많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에 가게 되면 혈세를 납부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다”며 “공무 국외출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영길 위원은 “해외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를 접목, 시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가는 것이 합당하며, 의원들이 가고, 안 가고는 개인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정작 태국연수를 가는 과정에서는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태국연수를 다녀 온 의원은 고광철 공주시 의장, 이창선 공주시 부의장, 우영길 의원 등 의원 3명과 공무원 3명 기타 2명 등 총 8명.
이번 연수에는 의원은 3명에 비의원은 5명으로 의원보다 인원이 배 가까이나 더 많아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국외출장 자체를 없애거나,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의원들이 심사위를 거치기는커녕,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국연수를 떠나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인식을 심어줘 신뢰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공주시의회는 “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을 해소 하겠다”며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놓고도 이는 외면한 채 국외출장을 다녀와 현 의회일정상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연수를 다녀 온 의원들은 이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18일 ‘공주시의회 태국연수, 큰 성과 거둬’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보내 공주시민들의 수준을 무시, 여론을 호도하려해 더욱 더 큰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이준원 공주시장도 2년동안 6번이나 해외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시 중학동의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서민들은 차가워지는 날씨와 얼어붙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대표라는 시장, 시의원들은 해외연수나 뻔질나게 다니고 있다”며 “모두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공주를 이끌고 있으니 공주시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있음. 이하 공주시의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공주시의회 태국연수, 큰 성과 거둬’
- 해외연수를 통한 문화 창달의 선구자 역할 -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3박5일간의 빡빡한 연수 일정을 소화해가며 문화 창달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돌아왔다.
이번 연수는 공주시의회 고광철 의장과 이창선 부의장, 우영길 의원과 사무국 직원 3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의 국립박물관과 에메랄드사원 및 왕궁, (사)재 태국한인회사무실 방문, 파타야 시의회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과 파타야시 빈민가 등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새벽 태국 방콕에 도착해 다음날인 14일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손꼽히는 방콕의 국립박물관과 에메랄드사원 및 왕궁에서의 다양하게 전시 놓은 왕실의 유물과 불교 유물들을 둘러보며 후손들을 위한 문화재 보존실태 및 관리 등을 보고 배웠다.
그리고 이들은 방콕에서 3시간거리에 위치한 파타야시로 이동해 호텔에 여장을 풀고, 15일 오전 파타야시의회 이티푼(69·8선의원)의장과 만나 공주시의회와 파타야시의회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서로 선물을 전달했다.
파타야 시는 30여만명의 인구와 매년 700∼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해양 도시로, 상생발전을 위한 관광 상품 실태와 교통,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날 공주시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주시의회와 파타야시의회가 오는 2013년 ‘문화교류 MOU체결’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티푼 의장은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놀라운 경제성장 발전 및 문화를 배우기 위해 서너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파타야시의회와 공주시의회와 교류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이들은 오후 파타야시 최대의 관광 휴양지인 산호섬 투어를 통해 바부나 해변과 거리를 둘러보고 보트를 통해 산호섬으로 이동해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했다.
특히 이날 저녁 8시께 일행들은 파타야시 외각의 빈민가 50여가구를 찾아 이창선 부의장이 미리 준비한 태권도 티셔츠와 의류 등을 전달해 이곳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어 16일 오전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위치한 (사)재태국 한인회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빈민가를 찾아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류를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다.
이날 일행들은 (사)재태국 한인회 김형곤 회장과 최철순 수석부회장, 황승철 사무국장과 자매결연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공주시의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태권도 티셔츠, 의류를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재태국 한인회는 2만5천여명의 재태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재외동포 참정권 및 복수국적허가로 인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대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태국 의원 연수가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외유성관광’이라는 논란에 대해 이들은 태국의 지방자치 실태와 관광문화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 봉사활동으로 시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51.4만㎢로 한반도의 2.3배이며 타이(공통어), 중국, 마레이어를 사용하고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이며 태국 내 한인은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82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늦고 고온다습한 아열대성기온으로 11월 현재 늦은 가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