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공주시장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의회도 태국 방콕과 파타야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공주시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고광철 의장, 이창선 부의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장, 우영길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과 함께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간 태국 방콕, 파타야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외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제도 견학을 통한 자치의정 역량제고 ▲선진제도와 시책을 발굴, 의정과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창의 지식함양을 명분으로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분야 파악 등의 활동을 하고 올 예정이다.
이들이 방문하는 곳은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파타야 시의회를 제외하면 ▲태국 국립박물관 ▲제2의 몰디브 섬이라 불리는 코사멧 섬 ▲파타야 플로핑 마켓(수상시장) 등 세계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125만원으로 875만원이 소요된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우리보다 후진국, 대표적인 관광지에 가면서 지방자치, 선진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을 바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눈을 흘기고 있다.
더구나 공주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2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에서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비난 여론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돼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 하고, 심의위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관련 참석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국외출장 ▲기타 의회의장 등의 명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하도록 돼 있다.
심사위는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국외출장 대상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그 밖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