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무혐의’처리되면 무고죄?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리되면 무고죄?
  • 강정길
  • 승인 2011.09.2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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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 상담

(문)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 허위사실인 줄 알고 고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고소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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