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벨트위원회 산하 입지평가위원회가 10개 후보지를 압축하면서 세종시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느낌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강한 부정이었다.
그러나 교과부의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줄 수 없고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접하면서 세종시 배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평가위원회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과학벨트 후보지를 10곳으로 압축하면서 가장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10여 곳으로 과학벨트 후보지를 압축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진정 정부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종시를 제외한 채 과학벨트 후보지를 선정했다면, 이는 이미 후보지 적합도에서 ‘최적지’라는 기존의 결과를 부정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대선공약 파기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2010년 1월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음에도 1년도 채 안되어서 후보지역 10곳에 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세상의 어느 누구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과학벨트는 정치논리가 아닌 과학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언급했던 발언과 약속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로 세종시 수정논란이 좌절된 것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보복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치졸하게 잘못된 정책추진을 반대하고 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한 충청인을 죽이기 위해 세종시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충청권 3개시·도는 500만 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자기지역의 크고 작은 이익을 과감하게 버리고 공동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공동후보지로 정부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청권 3개시·도의 제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외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후보지에서 세종시를 누락시킨 것이 그동안 세종시 공조에 이어서 과학벨트 현안에 대해 충청권 3개시·도간에 공조하고 협력해왔던 지방연대를 파괴하고 균열을 내고자하는 정치적인 배경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장이나 충북지사보다 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속도를 조절한 것은 충청권 3개시·도간 공조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0개 후보지로 알려진 곳을 보면, 충남(천안/한나라당), 대전(자유선진당), 충북(오송·오창/민주당)중 한 곳으로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간, 그리고 정당 간 연대의 틀을 깨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범 충청권 3개시·도와 정치권, 그리고 500만 충청권 시·도민들은 충청권내 공조분위기에 균열을 내고자하는 현 정부의 그 어떠한 분열책동에 결연히 맞서야 할 것이며, 3개시·도가 공동으로 제안했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벨트 충청권입지’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 어떠한 소지역주의 분열책동도 반대하며, 그동안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및 과학벨트 사수를 위해 500만 충청권 시·도민들과 함께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부도덕한 정당과 수도권일극주의자들에 맞서 지난 10년간 세종시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였고 승리한바 있다. 대선공약 이행으로 공정사회를 일구어 국민화합으로 갈 것인지 대선공약 파기로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권에서 물러날 것인지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