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인구감소로 연 약 300억원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특급뉴스 기자의 칼럼을 본 후 씁쓸한 마음이 쉬 지워지지 않았다.
주변 지인 중에는 소득기반을 공주에 두고 있으나, 세종시로 이주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소비능력이 있는 인구의 추가 전출은 공주의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옥죄어 온다.
공주시가 2020년 30만 인구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는 세종시에 인접한 위성도시로써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 방안들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수 감소 요인인 전출인구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전입인구를 늘릴 방법을 시대 흐름 속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 및 경제규모가 2010년에 4,887만 명, 1인당 2만510달러(약 2,379만원) 소득,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년 전인 2007년 이후 다시 2만 달러 선으로 재진입한 것이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2만 달러 소득시대 사회라 일컬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타 선진국에서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던 즈음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인구변화 추이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가구이동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시장에 의한 순수한 경기회복은 아니지만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귀농가구는 감소되었다.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는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1,000가구 미만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처음 2007년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을 때 2008년 말 기준 2,218가구로 귀농인구가 다시 증가한 점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충청남도 도내 귀농인구 변화에서도 2007년 157명, 2008년 227명, 2009년 305명으로 늘어났다.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마을은 2007년부터 귀농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더니 2010년 5월 22가구가 정착했고 작년 말까지 10가구가 추가로 정착할 예정이라는 보도 등을 통해 2만 달러 시대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농과 귀농의 불균형으로 현재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귀농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요즘 귀농과 짝을 이루는 단어는 귀촌이다. 과거의 귀농은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직업적 이주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의 귀농은 평균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건강한 전원생활 영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적 이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이주는 귀촌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귀촌은 농촌지역 생활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농업 일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여 삶의 활력과 보람을 얻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IMF 때의 귀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이러한 귀농·귀촌 가구의 전입 흐름 양상이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는 우리 지역에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공주시의 공식·비공식 리더들이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이러한 희망이 희망사항으로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주시 귀농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어 현실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농업은 인류 역사 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지속가능한 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소와 대기업도 향후 가장 성장할 분야로 농업을 꼽았다고 한다.
공주시의 경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생 자산은 무엇인가. 필자 소견으로는 농업과 문화에 있다고 판단한다. 농업은 그 동안 상·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에 밀려 농업자산(토지, 농업자본, 인적자본 등) 운영에 허술하였던 점이 있었다는 점은 감출 수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은 자산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꿰어 대도시에서 이주해 와 살고 싶은 공주 귀한 마을, 귀촌(貴村)을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지역의 한 소비자로서 농촌지역의 경쟁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안정적 공급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의 농업이 생산을 중시하였다면 현재의 농업은 소비자 우선으로 하는 농업,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하는 농업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과 마케팅의 농업 엘리트가 요구된다. 그러나 농촌의 현 실정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때문에 변화하는 농업정보와 기술에 대응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력의 유입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의 변화속도에 맞춰 나가야만 한다.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는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곧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구 유입 유인이 필요한 현실에서 다른 시·군이 귀농·귀촌인 흡수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그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수한 인적자산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제정될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착실히 준비하길 공주시의 위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