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되는 경우
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되는 경우
  • 강정길
  • 승인 2011.0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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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교통사고를 내었을 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래 10가지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6.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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