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몰래 핸드폰 계약을 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몰래 핸드폰 계약을 했을 경우
  • 강정길
  • 승인 2010.1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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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부모인 제 허락 없이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엄청난 액수의 이용료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핸드폰 가입점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시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전화로 가입에 대한 승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용료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점에 조건 없는 계약해제 및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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