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부채 400억 넘는데..또 지방채 발행?”

윤홍중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추모공원에 대한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홍중 의원은 13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추모공원 건립은 화려한 전시성 사업이므로 반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선두에 서서 찬성하며 박수를 칠 용의가 있지만, 공주시가 4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모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투자는 마땅히 배제돼야 하며 화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주에는 화장장이 없어 홍성과 대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느라 많은 어려움과 설움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30분 이내의 거리에 세종시의 은하수 공원과 천안광덕면, 그리고 전북 익산시에도 명품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구태여 거금을 들여 화장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시민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수십년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세일 종합기술공사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하면 추모공원 건립비는 222억원이 소요되며 공주시 전체인구는 12만 6천명으로 년 간 사망률은 2007년도 1,071명, 2008년도 1,034명, 2009년도 967명과 2010년 8월말 현재 6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우리 지역은 총 사망률 대비 화장률은 약 30%대로 화장률이 낮다”며 “이렇게 낮은 화장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까지 투입하려는 의도는 예산 집행의 경제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추모공원은)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전북 익산시가 명품 추모공원을 개장하면 논산·계룡시, 부여군은 익산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주시는 이에 따른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빼어난 주변 산세와 좋은 환경을 이용한 인근 자치단체에는 없는 시립노인복지요양센터를 건립해 공주시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에게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산과 조례를 심의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냉철한 심의가 이뤄져 주변 환경 변화를 냉정히 분석하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무작정 무리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따져보는 집행부의 행태는 사려져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5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며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6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류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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