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량주택개량 사업비 6억원 지원 난색

▲ 공주시의회는 23일 제131회 임시회를 열어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류 처리해 마을발전을 내심 기대했던 삼배실 마을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했던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 마을 주민들이 크게 허탈해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23일 제5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3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량주택 개량(신축포함)사업 지원기준 명시 ▲추모공원 매점 및 식당 운영을 통한 주민지원 ▲6억원의 일반회계 출연 및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 15%를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종합 검토 끝에 삼배실 마을 8가구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6억원의 자금 출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시의회는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하나 6억원의 시비 지원은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삼배실 마을이 사업부지와 불과 50~100m 이내에 있는 만큼 추모공원 사업에 포함시켜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추모공원 조성이후 운영수익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인 화장장 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로 마을발전을 내심 기대했던 삼배실 마을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없이 클 전망이며, 주민들의 불만 표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연말 첫 삽을 뜨기까지 3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것을 감안하고, 전국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꿈은 당분간 발목이 잡힌 채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 공은 새롭게 출범하는 6대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금을 조성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 자기 집 주변에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님비(NIMBY)현상'이 봇물을 이루는 마당에 이들의 가상한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의 결과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누가 나서겠냐?", "시민 전체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만큼 어느 정도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11년 10월~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입도로 공사와 터 닦기 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공주시 추모공원은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24만 6,100㎡의 부지에 모두 196억원(국비 52억, 도비 11억, 시비 133억원)을 투입, 10만㎡에 3기의 화장로를 갖춘 1,200㎡ 규모의 화장장과 1만5,0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3,000㎡ 규모의 봉안당, 7,1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벽식 봉안당, 3만6,000㎡ 규모의 수목장 등 장사시설과 관리시설, 그밖에 생태주차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고루 갖춰 만남과 화합의 공간으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