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지속 건의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지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이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

또한 시의 47.5% 무주택가구들은 전국 청약개방에 따른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과 함께 부동산 3중규제로 부동산 거래절벽, 대출축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됨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세중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신도시 특성상 부동산거래 위축 및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나 금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내 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했음을 아쉬워 했다.

최 시장은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법 개정문제 환영, 조직문화 개선에 더욱 노력, 시정에 대한 민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경 나설 것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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