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진석 국회부의장

임인년 새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선거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은 개함하는 순간까지 여야 및 시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철통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이 여야 참관인, 시민, CCTV 감시 시스템에서 한순간, 한 찰나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개표 당일 사전투표함이 일반투표함보다 먼저 개표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함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전투표함이 일반투표함 보다 먼저 개표 관리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아닌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 투표용지를 ‘QR코드’로 사용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정한 대로 사전 투표용지에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 개표를 통해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의 전자식 개표방식이 시간 단축의 편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수 개표를 통한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올해 선거가 공정성에 있어서 작은 시비조차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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