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학계와 정치권은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등도 나름대로의 입장과 시각에서 민선자치의 공과를 평가해 오고 있다.
우선 학계측 평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체제를 실시한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운영수준이 그나마 기대치를 웃돌고 있다는 평가이다.
정치권 또한 당초의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우려가 ‘지방자치 필수’라는 대세로 기울고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의회 출범과 민선단체장 선출로 지방행정이 주민과 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인사와 예산.조직등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능적 한계와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결여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위와 자질문제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시민들이 새로운 인식하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만 조성해 준다면 멀지않아 성숙한 지방의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30여년만에 되살아나, 16년째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각종 부작용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운영면에서 아직도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을뿐더러 개선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문또한 폭주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일 울산시의회가 제 4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4대 시의회의 ‘1주년 기념’이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스스로의 자평과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듯 싶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년동안 10회. 114일의 회기를 통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총평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은 물론 지역숙원사업추진에 일조했다고 자부했다.
또 83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정비하는등 의원발의와 시정질의에 있어서도 여느해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호언했다. 유급제 시행 이후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찬했다.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성과와 활동만 있었지 미진하고 아쉬웠던 의정 수행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미완의 역할’은 대신 지역시민사회가 제대로 짚어내 꼬집었다.
당장 지난달 27일 끝난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잡음은 차치하고라도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수조정율과 이마저도 집행부의 자발적 삭감이었다는 지적은, 시의회 1년의 활동상을 평가한 잣대가 되고 남음이 있다.
울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점검해온 시미단체는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직선제를 통한 의장 선출등의 의회 개혁 의지도 실종됐고, 의회 내 정당간 정책조율등의 의회 민주화도 퇴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정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는 데도 ‘자기계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번 의회구성에서 여성의원들이 숫적으로 늘어나고 의정활동까지 돋보였다는 점이 부각됐다.위안을 삼거나 분발해야 할 일이다.
4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울산시의회는 자화자찬으로 가득찬 의정보고서를 내놓기에 앞서 ‘자기성찰’과 ‘자기진단’의 반성문부터 써야함이 옳았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