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의원의 보수문제는 끊임없는 논의 대상이였다. 생활급 수준의 급료를 세비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직을 바탕으로 수당만 주고 말것인가가 논란이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대로, 중앙정치권은 중앙정치권 대로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지방의원의 유급제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젊고 유능한 신진인사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꼽았다.
신인일수록 능력은 있으나 재력이 없어 지방의회 진입과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였다. 다음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화와 함께 의정업무에의 전념과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이였다. 이권개입등 비리 방지 효과 또한 유급제 실시의 부산물로 떠올랐다.
반면에 수당제 유지를 고수하는 측은, 유급제에 따른 소요비용의 과다지출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논거를 들이댔다. 지방의정 활동자체가 비용이 들 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 현 의원 상당수가 출마 당시 무보수를 약속한 유산(有産)자 라는 것도 부각시켰다. 이밖에 고액의 보수를 노려 함양미달의 의원이 안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찬반논란 끝에 결국 지난해 1월부터 유급제는 실시됐다. 매달 꼬박꼬박 급여를 받고있는 의원들은 유급제 이후 위상과 체면이 높아졌음은 물론 한결 여유로워졌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수당을 받을때나 고액의 보수를 받을 때나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이다.
(사)한국여성유권자 울산연맹이 최근 20세 이상 울산시민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유급제 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이 '만족' 을 휠씬 능가했다. '만족한다' 가 전체의 14.4%인 반면 '불만족' 이라는 응답은 33.6%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대상 시민의 51.7%가 '보통' 이라고 답해 유급제 효과가 '별무신통'(別無神通) 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려했던 대로 '고비용에 저효율' 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조사에는 광역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시민반응도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반대 31.8%에 찬성 18.4%, 기존제도 보완의견이 30.3%로 집계됐다.
보좌관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의원 개인비서로 보좌관이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좌관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와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들었다.
지난 22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화두로 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시의회 일부 의원등은 보좌관제 조기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제발표자등 일부 토론자들은 보좌관제 도입이 '시기상조' 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의원들의 조례안 심사와 발의 건수가 저조할뿐더러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 정립에 소홀했다" 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좌관제 도입 주장에 앞서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고 주문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좀체 찾아보기 힘들다. 의정활동의 대가인 급여는 의원 품위 유지비와 차기선거 관리비로 쓰여지기 일쑤다. 거기다 보좌관까지 붙여준다면 의원들로서는 금상첨화일테지만, 시민들에게는 영 아니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예우와 보수만으로도 의정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좌관제 따위는 함부로 탐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