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주자 2차 토론회에서도 교육분야는 역시 큰 쟁점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입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과 대학에 맡겨야 한다" 며 "초. 중. 고교서 부터 자율 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는 뜻을 밝혔다. 이들 두 대선주자를 포함한 나머지 한나라당 주자들 모두 '공교육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만큼 공교육이 피폐되고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렇듯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부터 공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여론이랄것도 없이 이해 당사자인 학원측과 시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2시로 제한하는, '울산광역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와 각계 의견이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교육의 확산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은 점차 위축돼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이익단체인 울산시학원총연합회측은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인접 시도인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 7개 시. 도가 교습시간 제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원교습 시간에 제한을 받게되는 학생과 불법 개인과외를 선택하는 일부 부유층 자녀와의 학력격차를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 합격자수 감소등의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원단체가 심야교습 제한 움직임에 총궐기하고 나선 것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 개정 방침이 철회될 때 까지 학원연합회측은 집회와 농성등 실력행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 반해 평소 공교육 활성화를 고수해온 전교조울산지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제한의 심야교습은 철폐되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재 밤 10시까지 강제 시행되다 시피 하고있는 인문고교의 자율학습도 해제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달 3일께 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물론 울산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돼있다. 예고 기간동안 이해 당사자와 각계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심야교습 문제를 놓고 행정의 난맥상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심야교습을 제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그동안 입장 번복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최종 방침을 정하기 하루 전에도 오전. 오후 갈피를 잡지못했다.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를 드러낸, 참으로 한심한 교육행정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때문에 항간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물거품' 이 될 것이라 예단하고 있다.
당초부터 개정의지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 되려 무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례 개정이 불발로 끝날경우 울산시교육청의 존립 기반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