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름도 긴, '울산 투명사회 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 총7장(37조). 부칙으로 구성된 울산투명사회 협약(안)이 추인됐다. 투명사회협약이란 정계. 경제계. 교육계. 중앙 또는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대표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운동이다.
울산은 광역시장이 공공부문의 대표를 맡고 정치분야는 시의회 의장이 선도역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문과 경제부문은 교육감과 상의회장이 각각 대표자가 되고, 지역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등은 시민사회 부문의 책임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주로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체제강화와 제도 개선. 공직자 윤리 강화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부문은 지방의원의 윤리(직권남용과 금품수수등)와 정당인의 도덕성등 지방정치의 투명성에 주력하게 된다. 또 경제부문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등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등이 주요 추진 내용이다.
교육계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과 교육 위원회의 자성 노력등을 강화하게 되며. 시민사회는 투명사회 참여헌장의 제정과 실천. 시민참여 촉진등을 분담하도록 돼있다. 협약안에는 이밖에 협약 체결 부문의 이행여부를 상호점검. 평가하는 협약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투명사회협약안 대로라면 공공. 정치. 교육. 시민사회 부문 그 어느 한 곳에서도 부패와 불신. 무능과 무책임등 부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말 그대로. 부패문화가 극복돼 신뢰사회가 조성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도시 울산이 다시 건설되게 된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동안 우리사회가 그 어느 한 부문도 투명하거나 청렴하거나 혹은 신뢰받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때맞춰 울산투명사회협약(안)이 마련되기 얼마전 울산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투명성 인식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89.5%가 투명사회 협약 체결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군사정권이 시작될 무렵부터.
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하도 많이 보아온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이라 이번 투명사회협약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성 싶다. 그러나 투명사회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91.3%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사회가 '불투명의 연속행진' 중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울산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지역 부패수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정도가 심한 부문은 역시 공무원이며, 정당과 지방의회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의 내부감사 활동도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의 헛점 중 하나로 '감사기능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을 시민들도 꿰뚫고 있음이리라.
이밖에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시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구성원들이 대게는 같은 정당 출신의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번 울산지역 투명성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아직도 우리사회는 투명성이 더 요구되고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친 김에 투명사회 협약실천운동을 시민사회, 아니 시민이 직접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