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부여, 사업비 일부(159억원)만 투자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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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투자 방안을 놓고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등 4개 시·군 실무자들이 27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
| ⓒ 특급뉴스 이건용 |
공주추모공원 공동투자 방안을 놓고 4개 시·군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투자범위를 놓고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차 회의를 마쳐 앞으로의 협상이 녹녹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같지만, '어차피 공동투자를 안 해도 공주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적당히 묻어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어서 이번 협상이 '동상이몽'에 그칠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오후 2시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등 4개 시·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투자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산시와 계룡시는 전체 사업비 231억 7,700만원 중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진입도로 개설 등을 제외한 화장장 시설비 159억원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여군 또한 같은 의견을 내놓은 뒤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6월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며 한발 빼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논산시 관계자는 "당초 화장시설 공사비 159억원만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시의회에 설득작업을 펴 왔는데, 토지매입·지장물보상·진입로 개설 등의 경비까지 추가돼 곤란하다"고 밝혔다.
계룡시 관계자는 "직접 공사비 159억원만 가지고 설득작업을 벌여 관련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추가된다면 참여가 힘들 것 같다. 추후 운영비 적자문제 등도 발생할 텐데"라며 공주시가 제안한 전체 사업비 231억 7,700만원 투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여군 관계자는 "직접 경비 159억원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천천히 논의, 내년 6월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군은 한목소리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진입도로 개설 등은 이미 공주시가 투자를 완료한 만큼 앞으로 투자해야할 화장시설에만 공동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재의 추모공원 사업지가 공주시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 소유권을 공주시가 갖되, 화장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공동혜택을 누리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3개 시·군의 입장에 대해 공주시는 공동투자에 의한 공동혜택을 누리려면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 및 진입도로 개설비 등까지 포함한 직접경비 모두를 분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화장시설 경비 159억원만 부담할 경우 사용료에 대한 차등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꼼꼼하고 세심히 논의하되 최대한 서둘러 착공에 들어가야 공사 지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추모공원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과 그간 집단민원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해당지역 숙원사업(진입로 포장, 상수도 설비) 등에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점, 타 시군의 경우 이런 간접적인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추모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추모공원을 따로 조성할 경우 민원발생 비용을 포함해 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232억원 전체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림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체 공사비가 나온 만큼 화장장 사용료 추정치를 서둘러 내놔야 공동투자 분석 및 대시민 설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부담은 적고 혜택이 커야 시민들과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대전 정림동 화장장 사용료(대전시민 6만원, 외지인 3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홍성의 절반 수준(25만원)까지는 낮춰야 공동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과 내년 1월부터 가동예정인 세종시 화장장(공주·연기·청원주민 16만원, 외지인 32만원)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공동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3개 시·군에 최종 통보키로 했으며, 이를 해당 시군이 받아들일 경우 추가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공동참여 시·군이 최종 결정되면 수익성 분석 및 사용료 산정, 비용분담 협상, 협약서 작성 및 분담금 납부, 관련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혀왔던 금산군은 공주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돼 거리상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 이날 협상테이블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투자금액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공주추모공원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는 294억 7,7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액 63억원을 제외한 231억 7,700만원을 공동분담하게 된다.
공동분담액 231억 7,700만원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6,8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1,300만원, 교통영향평가 8,900만원, 감정평가 및 측량 등 기타 수수료 6,500만원은 이미 지출됐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9억 4,200만원,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34필지 28만 8,084㎡) 25억원, 진입도로개설(660m×9m) 30억원, 이주대책(8가구) 6억원 등은 진행 중에 있으며, 화장장 등의 시설 공사비 159억원은 투입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