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은 3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 공공기관유치활동’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박병수 의장은 이날 “최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외유입 감염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육아와 생계 모두 벼랑 끝에 몰린 한 부모가정,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등 코로나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하여 민생 경제종합대책으로 총50조원 규모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우리 시의 경제위기와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전례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지원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민생안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을 편성하여 파탄지경에 이른 시민의 삶을 살펴야 되며,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과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한편 영유아돌봄지원, 농특산물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제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모든 시민은 세금을 내고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분들로,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라며 “나이, 직업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주시민에게 일정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를 활용 지급한다면, 지역의 상권에 자금이 수혈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해 공주시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총동원하여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 ? 행사예산, 예비비, 순세계 잉여금과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예산절감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국내 ? 외 연수비용 반납 등 금년도 예산 10% 반납을 의원들께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본 의원도 월 세비의 20%를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반납 하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균특법개정으로 충남지역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2004년 균특법을 제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도 및 지자체에는 그동안 153개의 기관이 이전돼 많은 경제적 ?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주시는 세종시 주변지역 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인구유출, 행정적 ? 재정적 불이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세종시 출범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과 지원이 없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충남지역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공주시도 각종 공공기관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3개월 후면 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공주시의 백년대개를 위한 일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집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TF팀 구성, 민 ? 관이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공공기관유치 서명운동 전개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제적 준비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제안 한다” 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 공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함께 열정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