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 준공2년도 안 돼 하자발생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1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공주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주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는 백미고을길 9-1에 위치한 연면적 524.93㎡ 2층 규모로 2016년 2월 국비 6억 4,800만원과 시비 4억3,200만 원 등 총 10억8,000만원을 투입해 기존의 세종·공주원예협동조합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했다.

이 물류유통센터는 산성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8년 2월 27일 준공식을 가졌고, 산성시장 상인회가 유상(1년 1,2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한지 2년여 만에 저온창고 냉방기의 고장으로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식품보관에 지장이 초래돼 공주시는 이번 추경에 1,800만원(시비)의 모터시설물 교체를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공주산성시장관련 예산은 이외에도 가스안전진단 2,000만원(시비),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마스크, 소독약품구매 3,600만원(도비, 시비), 화재감시시스템설치 2,000만원(시비), 소화전밸브교체 1,800만원(시비),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카페물품지원 200만원(시비), 상권르네상스활성화 5억원(시비) 등의 예산이 제출됐다.

임달희 위원은 이날 “산성시장 물류창고 저온창고시설은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도 수선비가 1,800만원이 계상됐다”며 “만 2년 내 AS기간 내에도 고장이 났다면, 지금 이후라도 무상 AS기간 내 고장이 나면 업체가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시설로, 임시방편으로 수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느냐?” 고 물었다.

김정태 공주시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작년부터 원인도 모르게 모터가 꺼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냉장이 안 되고 있다”며 “설치 업체를 불러 임시처방을 하면 며칠이지나 또 문제를 일으켜 모터 교체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품의 AS기간은 2년으로, 무상 AS기간 중 최초로 고장이 났으나, 이후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보관물품에 대해 손상 우려가 있어 상인들이 불안한 상태이고, 업체와 싸우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달희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느냐?” 라고 묻자 김정태 과장은 “삭감해도 된다.” 며 말을 흐렸다.

정종순 위원은 “산성동 물류창고 저온창고 냉방기는 작년 폭염 시 모터가 꺼지는 일이 몇 번씩이나 발생해 실제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고, 언제 꺼질지 몰라 불침번을 서며 지키고 선 적이 있다는데, 이제는 AS기간도 지났고, 계획상 4월에 실시용역을 하고 5월에 준공하면 여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을 깎아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그러면 저온창고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시설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이왕 세워졌다면 잘 사용하게 해야 한다.” 며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상은 했지만, 지적을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 했다.

그러자 담당 팀장은 “지난여름에 너무 힘들었고, 손해배상도 많았다” 며 “여름 전에는 꼭 수리해야 하니 (예산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운 위원장은 “산성시장 물류창고를 위탁 줄 때는 시설파손 등에 대해 산성시장상인회에서 책임진다고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산성시장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위탁을 준 시설물에 대해서 시는 계약 시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선 위원은 “물류저온창고를 떠나 총제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시는 건물을 잘 지어 위탁주고, 손해만 보고 있는 만큼 모든 시설물에 대해 위탁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위원은 “산성시장 물류창고는 상인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상인회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시설”이라며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에 소홀할 수 있으니 위탁건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맹석 위원은 “물류창고 저온저장냉방시설이 만약 개인 소유이고, AS를 하다하다 안 되면 벌써 모터를 교체했을 것인데, 시에서 관리하다보니 시에게 책임이 전가돼 부득이 시가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개인이라면 어떻게라도 업체에 책임을 전가 시켰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설, 부족한 것을 시에서 다 관리해주다보니 소홀히 대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며, 계속 지원해줘야만 할 것”이라며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절대 로 기계설비는 이 업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태 과장은 이에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다시는 그 업체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달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정종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운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맹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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