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20년 제1회 추경에 공무직 228명에 대한 직무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16회 임시회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가 30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인종 공주시 행정지원과장은 공주시청 공무직 228명에 대한 직무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원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용역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분석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 기관 사례, 업무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운영관리 기준 마련 및 공정한 임금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수 위원은 이에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갈등의 (갈등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표 위원은 “전국적으로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의 사례가 별로 없는데도 이를 추진, 공무직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이에 “공주시에는 228명의 공무직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한 업무분석이 안 되고 있다”며 “인력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업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제일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어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부터 행정보조직으로 공무직이 있었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이 많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인력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뽑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주시 공무직의 인건비가 130억원”이라며 “큰 틀에서 공주시 공무직 인원이 적정한 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직에 대한 압박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룡 위원은 이에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을 만들어 놓고 뒷북치는 건 아니냐?”며 “연구용역을 해서 228명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방안은 없을 것인데, 이제 와서 직무분석을 하는 건 압박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은 강제로 퇴직도 못시키고, 정년도 보장되는데 여태껏 사후 생각도 못하고 공무직을 뽑은 격”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최인종 과장은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공무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면 인사부서에서는 고용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직은 정년이 있지만,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뽑을 것인지, 자연감소 시킬 것인지, 적정한 인원인지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오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재룡 위원은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 외에는 원칙적으로 방안도 없고,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도 없다”며 “타 과로 이동하는 것을 연구용역하는 것은 해보나 마나”라고 꼬집었다.
이맹석 위원은 “이는 연구용역을 해서 무조건 퇴직시켜 감소시키거나,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닌, 전반적으로 공무직이 더 필요한가, 아닌가하는 직무분석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직은 공무원법을 따르지 않고 노동법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처럼 인사이동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처우개선 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룡 위원은 “공무직들은 인사이동을 못한다고 했는데 확실하냐?”며 “그러면 모 직원은 왜 인사이동 했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인사팀이 ‘갑’인데, 갑이 옮기라는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인종 과장은 “인사이동을 요구할 때는 단서를 달아 할 수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며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