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구성원, “교육부 강력규탄”
공주교대 구성원, “교육부 강력규탄”
  • 송순선 기자
  • 승인 2020.02.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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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집회…공개사죄 촉구
총장 임용 제청거부 사유 밝혀야

 

공주교육대학교 제36대 늘봄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공주교대에서 집회를 갖고, 사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9년 9월에 있었던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최초의 총장선거였으며, 선거 결과 학생 82.4%를 포함한 총 66.4%의 학내 구성원들이 이명주 후보자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는 82.4%라는 수치 그 자체로써, 우리 학생들이 민주적 총장 선출에 얼마나 큰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학생들의 의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학내 주권자이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무시한 행위이자, 공개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것이냐?”며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총장 임용 거부 사유를 마땅히 밝혀야 하며, 만일 총장 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런 이유에 의한 거부 결정은 마땅히 번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거부 사유를 모두에게 공개할 것 ▲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임용 제청 거부를 즉시 번복할 것 ▲교육부는 학생들의 의지를 이유 없이 묵살한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으로 촉구하며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날 공주교육대학교 대학평위원회,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주교육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교사양성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이명주 교수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내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명주 총장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표방하지만, 현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을 유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현 정부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주교육대학교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대학’,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지난 정권에서 강요한 ‘대학의 총장 간선제’라는 비민주적인 적폐를 청산하고자 공주교육대학교는 ‘학생·교수·직원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시행, 종합득표율 66.4%라는 학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로 이명주 교수가 당선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2월 10일, 교육부는 현 정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은 이명주 총장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며 “교육부의 ‘공주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이명주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를 볼 때, 현 정부는 대학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훼손하는 또 다른 적폐 권력이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행태는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른 공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권력의 횡포이자, 나아가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하는 일”이라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이명주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수락할 것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대학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고, 헌법 제31조 4항에 제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현 정부는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민주주의의 위대성을 저버리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위가 끝난 후 "교육부를 방문,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 공주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임용제청거부철회요구 성명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혁준 학생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혁준 학생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에게 공주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임용제청거부철회요구 성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교수협의회회장, 유혁준 학생대표 모습
"교육부장관에게 공주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임용제청거부철회요구 성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교수협의회회장, 유혁준 학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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