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뉴스 김광섭 기자의 칼럼

공주시민이 가장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세금으로,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을 가장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공주시 공무원들은 알까? 잘 알아야 하겠지만, 만의 하나 잘 모른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몸속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치던지, 말던지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주시민은 그 많은 것 중에 변화의 대상으로 공무원을 1순위로 꼽았을까? 아마도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고용주인 시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어야 한다. 한데, 과연 그럴까?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시민을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도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인사조차 받기 어렵다. 그러니 얼마나 뻘쭘한 일인가. 그래도 공무원은 끄떡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철 밥통’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간제 계약직(CDD) 공무원 또는 파트 타임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평생 고용과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물론 그러자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고, 2022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12만명 감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대했다.

우리는 어떤가? 그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할 납세자들의 주머니 형편은 생각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 공주시 공무원을 잔뜩 늘려 놨다.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납세자들이 그들의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그런 납세자들의 등허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신나게(?) 늘려놓은 것이다. 서비스 마인드를 그렇게 늘려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IMF의 뜨거운 맛을 경험했으면서 IMF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이미 뽑아 놓은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주시민은 공주시 공무원들에게 분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말조차 대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주사람들은 ‘공주(公主)스타일’이어서 남에게 바른말, 쓴 소리 하기를 싫어한다.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권력자에게 찍히기 싫어서 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공주의 원로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다는데, 지금은 그런 원로들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노인은 많은데, 원로는 찾기 어렵다. 많이 슬프다.

이러면 어떨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민원인’, 시민이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민원이 끝난 후 그 일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 보는 것.

공기업, 금융기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면, 공주시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평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출입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장치해 놨다.

김정섭 시장은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이니만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변화요구를 대충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사람으로 믿는다.

민원종료 후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엉터리 평가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섭 시장은 과연 공주시민의 이 당연하고, 소박한 바람을 이뤄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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