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당시 지역협력사업, 지역동의 있어 생략?
타 지역은 모두 발 뺐고, 주민들은 강력반발했는데
공주의료원, 공주보는 그렇게 여론운운 하더니
사안에 따라 ‘여론잣대’달라…여론이용?
소통행정은 무슨…지역주민 반발 예상
공주시 인구보다 논산시 인구가 더 많아

김정섭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주의료원, 공주보 등 지역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여론을 강조했던 김정섭 공주시장이 시비 64억원을 투입, 논산시민까지 나래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래원 확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 조차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공주시청 3층 브리핑실에서는 김정섭 공주시장의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에 위치한 공주나래원의 확장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주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공주나래원 확장사업은 충남도가 제안한 충남도균형사업으로, 총사업비 128억원(도비 64억원, 시비 64억원)을 투입, 타당성을 검토해 2021년부터 실시해 청양, 부여에 이어 논산시민의 화장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에 대해 “나래원 장사시설 증축 확장 사업은 충남도 균형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 공주시가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여 일정부분 기여하게 된다.”며 “나래원은 공주시뿐만 아니라 같이 이용하는 지자체(부여, 청양군, 논산시)의 장례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주시가 처음에 충남도 균형사업을 제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논산시를 매칭 시킨 사업으로, 나래원 자체는 아직도 적자로, 앞으로 계속 적정한 규모의 시설투자를 하여 더 많은 이용자를 늘리는 것이 공공사업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래원이 처음 건설될 때 지역협력사업, 지역의 동의가 있어 이번에는 (공론화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번 (서승열 의원의)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논산에서 나래원을 본격적으로 이용 시 어떤 통로로 이동될지 균형사업 시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관동의 김모씨는 이에 대해 “나래원 확장을 위해 공주시 시비를 64억원씩이나 보태 논산시민 장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번에 나래원의 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한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닐 것”이라며 “더 많은 이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야하는 만큼 공주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인데, 공주시는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지역민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주시 웅진동에 사는 박모씨(65)는 “공주의료원 철거문제, 공주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수렴을 운운하더니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제멋대로 추진하고자 하느냐?”며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론을 묻는 것은 결국 행정에 유리하도록, 나중에 면피를 위해 여론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주시가 대응 투자한 시비 64억원을 뽑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체를 화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투입될 보수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며 “공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주시는 10년 전인 2009년 11월 27일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등 4개 시·군 실무자들이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만나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투자 방안을 협의를 했으나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가 발을 빼는 바람에 공주시 자체예산 2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 2월 착공, 2012년 7월 15일 공주나래원을 준공했으며,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당시 담당계장이었던 현 박승구 경제도시국장이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섭 시장이 처음 건설될 때 지역협력사업, 지역의 동의가 있어 이번에는 (공론화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행정안전부의 인구현황에 의하면 2019년 11월 현재 공주시 인구는 10만 6,517명, 논산시 인구는 11만9,164명, 부여군 6만6,827명, 청양군 3만1,519명으로 공주시보다 논산시인구가 더 많아 나래원 시설 확장 시 자칫 논산시민의 이용이 공주시민의 이용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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