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계획 시 타당성 분석 등 철저한 준비 후 사업 수행 필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장학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시로 변동되면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행정자치위원회)이 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된 5개 신규 장학사업이 모두 2년 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향인에 대한 지원으로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된 ‘고향사랑장학사업’의 경우 총 6900만 원을 89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고등학생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25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한 ‘충남발견동아리지원장학사업’도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2017년 폐지됐다.

이처럼 충분한 사업타당성과 계획성 없이 매년 새롭게 생기고 없어지는 장학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등 장학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명확한 기준 없는 장학제도로 인해 매년 장학인원과 장학금액도 고무줄처럼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 773명에게 약 12억 4700만 원(1인당 평균 161만 3000원)이 지급된 반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66명이 감소한 707명에게 약 10억 원(〃 142만 8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2017년 685명 9억 6000만 원(〃 141만 원) ▲2018년 683명 10억 7000만 원(〃 141만 원)을, 올해(9월말 기준)는 지난해보다 118명이 증가한 801명에 7억 7200만 원(〃 141만 원)을 지급했다.

안 의원은 “재단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장학사업 운영시 사전 계획 없이 땜질 처방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 인원과 금액 산정 기준은 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추후 장학사업 운영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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