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 김광섭 기자
  • 승인 2019.09.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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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허가과 설치·운영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2,643건이 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층제로 인한 인·허가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 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부서를 분산 배치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 결과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세종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속히 허가과를 설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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