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0% 정도로 전망된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되고, 이와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8,4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100% 완료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 수준, 유통 센터?문화시설?공동주택 등은 60%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제주?대구?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경북?부산?전남?경기?서울?대전?광주?충남 등 9개 시?도가 80～90% 수준, 세종?충북?경남?인천 등 4개 시?도는 60～70%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월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며, 업데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시?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반복민원 발생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파트) 신규 번호판 부착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자동인식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비실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동 개폐
ㅇ (쇼핑몰 등) 미인식 차량은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출차지연 등 고객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요금 정산 인력을 상시 배치(or 대기)하여 신속한 출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등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독려하고 있다”면서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