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표)는 8일 오전 10시 개회, 도시정책과에서 2차 추경에 올린 ‘UN-Habitat’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구축사업을 심사했다.
‘UN-Habitat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구축’사업은 총 예산 5억원(국비 2억, 공주시 1억5천만원, 부여군 1억5천만원)으로 백제역사지구인 공주와 부여를 연계한 청년 참여형 백제권역 도시재생계획안이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신청해 2021년 1월 사업선정 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국내 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통해 공주, 부여가 ‘UN-Habitat’에서 인증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맹석 의원은 이날 “‘UN-Habitat’은 ”내년 국토부 공모에 국비 2억원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데,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국내 사업도 협의된 지자체가 없어 증명된 게 없는데 공주시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신청은 내년 7월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이 사업안에 대해서 (의회에)계획, 업무보고,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국제적인 사업이고, 대한민국에서도 공주시가 첫 스타트인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업무보고도 없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 며 “확실하게 하라,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올 해 초부터 조금씩 계획했다고 하면서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비도 2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기구라면서 작은 지자체(공주, 부여)에 5억원씩이나 국제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국토부 협업사업이라면서 UN- Habitat 에서 공식적인 공문도 내려온 것도, 윗선에서 보고 된 것도 없으며, 지자체 발전과 청년들 일자리창출 때문이라면 도비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누가 제안한 것인지를 묻고 “공주시가 전국에서도 첫 번째라고 하는데 공주시보다 더 큰 도시가 우리나라에 많고, 공주를 뉴딜사업 선도 지역으로 꼽았다는데 공주시 보다 더 큰 지자체에서 뉴딜사업을 진행해 완성한곳이 많다.”고 말했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이에 “‘UN-Habitat’는 정주여건 도시재생, 청년사업 등을 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국토부와 공주시, 부여군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며 “한국 Habitat는 지난달에 발족되어 처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 Habitat 소장과 대표들이 지난 2월 15일 공주시에 와서 미팅 후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맹석 의원은 그러자 “지금 공주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이건 돈을 그냥 주는 것과 같다.” 고 비판했다.
정종순 의원은 “UN-Habitat는 사업을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공주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빈민 도시냐?” 고 따졌다.
그리고 “이 사업은 5억원을 주고 마스트플랜을 구축 하겠다는 것으로, 국비를 받으면 도?시비를 매칭하는 것인데 이는 시비를 먼저 제시하고 국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서류가 남지 않는 약속으로 5억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며 “절차상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영 의원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옥룡동 뉴딜사업이 21년까지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시작도 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옥룡동과 중학동 두 가지 사업은 1천 억원에 가까운 사업으로, 도시정책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만 하려 해도 부담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UN-Habitat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구축’)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