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는 6일 오후 2시 개회, ‘공주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들은 이날 ①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지원화 사업 추진위한 공유재산취득 ②신풍면 영정리 북서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보강공사 위한 공유재산취득 ③전천후 체육시설조성 위한 공유재산취득 ④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건설 위한 공유재산용도폐지 및 매각취소 ⑤공주문화관광지 2단계사업활성화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⑤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⑥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⑦공영(쌈지)주차장 공유재산 취득, 처분 ⑧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⑨상수도시설(동학사배수지)미불용지공유재산취득 ⑩계룡면 양화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전천후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우성면 방흥리에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전천후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금액은 61억원(시비)이다.
이종운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건물은 농협저온창고로 쓰였던 곳으로, 1998년도에 시 지원으로 구입한 건물인데, 시가 지어주고, 시가 사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안’은 1997년도에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 미루어짐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지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한계점에 도달해 토지를 매입해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분(키즈파크, 주차장, 이벤트광장, 가족호텔, 상가 등)을 개발 유치해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84억원(시비)을 투입해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다.
조관행 관광과장은 “이곳은 1997년도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20여년이 넘게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한 곳” 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의원은 이와 관련 “고마센터 인근 쪽도 중요하나, 웅진1통도 중요한 곳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조관행 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3단계 구역은 내년에 본 예산을 세워 매입할 예정”이라며 “약 3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박기영 의원은 “3구역은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 됐고, 주민들이 시에 와서 항의도 많았던 곳으로, 절실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취득)매입도 중요하지만, 활용도와 병행되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이 안은 신관동 상가지역의 3필지의 건물2동 매입 및 유구 1필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으로, 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임달희 의원은 “신관동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만, 그 지역은 사거리 모퉁이어서 무엇을 하든 잘되는 좋은 땅이면서 비싼 곳”이라며 “인근에 3층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주차하는 차가 적어 3분의 1도 주차되지 않은 곳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유흔종 교통과장은 이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 한다면 공감하지만, 매입할 토지가 없다”며 “공용주차장이 유료로,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어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지켜본 뒤 유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종운 의원은 “매입금액이 38억 원이라면 차 한대에 5천 만 원 꼴로, 주차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약7 천 만 원에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꼴”이라며 “주민들이야 당연히 주차장이 있길 원하겠지만, 근방 1~2분 내에 텅텅 빈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공영(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건에 대해 ’부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