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시민, 공주보 해체 반대 잘못”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공주보 해체 문제와 관련 “공주보 해체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진영논리로 빠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해체를 반대한다거나, 철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31일 오전 10시 제42차 정례브리핑에서 ‘금강물 관리대책에 관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공주는 금강이 있어서 형성된 도시로, 공주사람들은 구석기시대부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금강 변에 만들어 왔다.”며 ”비단강이자, 곰강인 금강을 자손만대에 삶의 터전으로 지속가능하게 물려주는 것이 공주시민의 바람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관련 정부부처에

▲첫째 시민들이 호소하는 물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신관동 쌍신지구 농업용수공급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라버댐과 양수장설치 △금강변의 농업용 관정 대량개발, 용수공급 △공주보 권역인 월송동, 신관동, 옥룡동, 웅진동 일원과 백제보 권역인 우성면, 금학동, 이인면, 탄천면 일원과 백제보 상류인 우성면 평목리, 어천리, 죽당리, 오동리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충,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건의했다.

▲두 번째로 백제보 상류인 탄천면 14개리의 천수답에 농업용수 부족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강물을 양수해 사용하는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예당저수지로 가는 도수로와 유구천 접속지점 토출구 설치, 우성면 동대리, 단지리, 방문리, 상서리, 대성리, 옥성리 지역의 농업용수 난을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로 “2차선 다리인 공도교는 하루 4000여대가 통행하는 만큼 다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강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금강으로 유입되기 전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는 조치 및 △정안천의 정안면 월산리, 대산리, 북계리, 화봉리와 유구천의 우성면 동대리, 상서리, 사곡면 계실리, 우성면 용봉리 등 8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 금강 지류의 수질과 토양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섯 번째로는 “2010년 4대강 공사 때 철거된 백제 큰 다리와 공주대교의 하상보호공인 돌보의 재설치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돌보는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금강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해 ‘석장리구석기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시의 대표 축제 때 부교와 유등 설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우성면 죽당지구를 ‘일반보전지구’ →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경관관광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물관리기본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개진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금강물에 직접적인 영향권인 세종시, 부여군과 금산군, 청양군, 논산시, 서천군 등 금강유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미래버전과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안에 ‘공주시 물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해 물 관리에 대한 공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강생태조사연구 및 시민교육, 지역생태해설사를 양성하겠으며, 공주시 물관리위원회 및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안천, 유구천, 왕촌천, 용수천 등 주요 지천변 주민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금강개발사업 때 공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며 ”공주시는 이번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국비사업 진행이 아니라, 지방의 뜻을 충분히 담은 분권적 시각이 금강 물 관리대책 전반에 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질문에서 김 시장은 “공주보 처리는 보 수문이 있든지, 없든지 수문을 열던지, 닫던 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금강물을 잘 이용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으로, 공주보나 백제보의 수문을 해체, 유지하거나, 개방, 닫거나 큰 영향이 없으면서 그보다 더한 혜택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전 돌보는 공주대교와 백제 큰 다리에 하상보를 설치해 백제문화제때 부교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하상 보를 철거한 상태”로 하상 보 재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공주보는 다리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특수한 사항으로, 공주보 해체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진영논리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강 개발에 20조원이 들었다면, 그건 비용을 잘못 쓴 사례로 생각한다.”며 “짧은 기간 내 공주보, 백제보에 수십조 원을 썼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얼마를 써야 할지 면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어 반성하여 되돌릴 비용은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비용문제를 공주지역, 시민의 문제로 생각할 때 비용 때문에 안 된다는 관점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민들은 3년째 공주보 수문을 연 상태로 살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이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채우면 될 것을 시민들이 해체를 반대한다거나, 철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농업용수, 수돗물, 생활용수 등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김모씨(55)는 “라버댐은 예전에 설치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돼 예산을 반납했고, 돌보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정부에서 반대를 했으나, 이준원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혈세 수 십 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다가 철거,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대표적인 혈세낭비사례인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김정섭 시장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의 공주보를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면 굳이 라버댐, 돌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핵심을 비켜가 시민의 분노를 자처하는지 모르겠다”며 “역대 시장 가운데 주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시장처럼 행세하지만, 정작 정당의 방침과 지역주민의 바람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