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문화·체육 등 4대 분야 5개년 계획 확정
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 체험홈 등 인프라 확충
장애인형 체육센터?빙상장 조성… 보건의료센터 설치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실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가 장애인이 살기좋은 품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건강, 문화·체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다.

특히 2023년까지 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 체험홈 등 인프라 확충, 장애인형 체육센터?빙상장 조성,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펼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오전 브리핑실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 도시, 희망(HOPE) 세종’ 을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의 28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4대과제는 △복지·건강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 22개를 세웠고 △문화·체육·교육분야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체육활동, 문화활동 확대 등 17개를 추진한다.

또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세종형 장애수당 신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11개를, △사회참여·권익증진분야에서는 특별교통수단확대, 편의시설확대, 인권보장 등 20개를 담아냈다.

세종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2019~2023년) 종합계획의 세부과제(70개)를 추진하기 위해 모두 11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51억, 2020년 218억, 2021년 229억, 2022년 234억, 2023년 274억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복지?건강서비스 분야 = 장애인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돌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또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위해 교육·복지·고용 협력 시스템 구축, 세종시-교육청 연계 지원하며 조례 제정, 배달강좌,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꾀한다.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확대(2019년 8만원→2021년 10만원), 장애인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시는 2021년까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실내빙상장 (2022년)을 건립한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반곡공 4생활권에 사업비 230억으로 2021년까지 준공하며 장애인형실내빙상장은 사업 공모 선정을 마쳤으며 사업비 160억에 연기면 세종리 중앙공원 내 세워진다.

◇소득·고용 분야는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장애인 기초보장'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종형 장애수당’을 도입해 생활안정을 돕는다.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유치하며 공공기관 연계한'카페'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한다.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및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한다.

저상버스는 2021년까지 현행 54대에서 103대로 늘릴고 장애인 콜택시도 현행 13대에서 20대로 늘린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준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을 통해 권익 보호에 노력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병행 설치·운영(장기)하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도 설치한다.

장애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

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경우 종전의 1-6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등급이 아닌 개개인의 서비스를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추진과제 이행현황 평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장애인 장기계획은 시민의 소통과 참여, 공감대 속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도시’를 목표로 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실행력을 갖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4개 분과 38명의 실무추진단 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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