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과 관련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치논리로 보를 해체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후 공주보 해체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주보해체반대추진위원회(수석 공동대표 최창석)는 8일 오후 2시 공주문예회관에서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금강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공주보해체반대추진위원들은 이날 공주보 해체 반대서명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꺼이 서명하며 “공주보 해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장에는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세종시, 부여, 청양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그리고 공주보해체반대위원회 위원들, 정진석 국회의원, 이용우 전 부여군수, 윤완중 전 공주시장도 참석했다.
박석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80년대에 미국에서 ‘강’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한 것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지 몰랐다.” 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강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수질을 개선하는 보의 환경적 기능 △강물의 오염물질을 흡수해 분해하는 고마운 녹조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스마트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가치라며 ”선진국에서는 보를 하나의 문명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보는 100년 전인 1800년대 말 영국 템스강에서 그 가치가 입증돼 모든 강 관리의 교과서처럼 됐다”며 “템스강에는 45개의 보와 갑문이 있으며, 유럽에서는 중요한 관광적 가치로서 보의 활용성이 많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1889년 템스 강에서 보의 부유물이 가라앉자 하수가 1차로 처리, 수질이 개선(희석과 침강)됐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에 ‘뻘이 생겼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며 “뻘에 생긴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등은 조화를 이루는 청소동물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위대한 자연현상”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는 쓰레기 청소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 팔당댐 8개의 배에서 쓰레기를 걷어 올리지 않는다면, 한강은 쓰레기가 둥둥 떠다녀 아주 더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8년 환경부에서는 ‘보를 개방하면 수질이 좋아 진다’고 했지만, 공주보와 세종보의 엽록소에는 변함이 없고, 95%가 신뢰수준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런데도 환경부는 보를 열어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부가 보 철거 해체 논리로 생태계 건강성을 뒤집어 얘기하고 있다.” 며 “우리가 먹은 약 90%(화장품, 기타 생활 화학물질 등)는 하수로 처리 되지만, 10~30%는 강으로 흘러가 우리가 먹은 약을 물고기가 먹게 돼 호르몬 영향으로 수놈이 암놈이 되는 기형 물고기가 나타났는데, 이는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수처리를 위해 빨리 강의 물을 채워 강물과 하수처리한 물을 섞이게 해야 한다”며 “세종시도 청주, 대전 등에서 하수처리 물이 내려와 물고기, 개구리 등 생물의 피해가 있어 물을 채워 빨리 섞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우리는 보를 개방해 물을 빼고 있다.”며 “큰 강에는 물이 항상 가득해야 건강한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맹꽁이, 모래톱 등이 생겨 생태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강의 지천과 본류에 살 생물은 따로 있는 것” 이라며 “이는 ‘자연성 회복’이 아니라, ‘개천성 회복’으로, 큰 강을 왜 개천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고 한탄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런 식의 논리로 보를 해체하고, 문명을 거부하려 하고 있지만, 큰 강은 물이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나라의 강에 대한 연구와,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리고 녹조에 대한 오해와 관련 “녹조는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며 “외국에서는 녹조를 이용한 다양한 플라스틱, 비료, 바이오에너지생산, 차 등 실용화 사업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녹조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5년 충남 7개 시군에 물이 없어 제한 급수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과 똑같이 가뭄이 왔으면서도 유독 충남에 물이 없어 난리가 난 것은 금강유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자원이 가장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충남은 가뭄에 취약한 지역인데도 정부가 보를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의 나라로, 앞으로 30년의 대가뭄이 시작 된다”며 “백제온조왕 때에는 가뭄으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고려시대에도 가뭄으로 인육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이 가뭄 주기가 오고 있는 시기인데도 정부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물이 없는 나라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며 “금강유역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금강수계 지역은 비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물을 꼭 지키게 해야 하며, 금강이 마르면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석 공주보해체철거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공주를 사랑하고, 금강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다” 며 “이 자리는 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공부하는 자리로, 금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금강은 충청의 젖줄, 금강의 주민은 금강유역의 주민들”이라며 “7월경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발표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 철거가 백지화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으며, 박석순 교수는 시민들의 질문에 이해도를 높여주는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플아 주었다.(이하 질의응답 토론)
? 노상호 - 수문을 겨울에 갑자기 개방하니, 어패류가 상당히 많이 폐사됐다. 과연 환경을 살리는 것이 맞는지, 환경을 파괴 하려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평균수위가 3m에서 1m로 내려가 쏘가리, 메기 등이 다 사라져 어민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박석순 교수 -겨울에 물을 빼게 되면 수문이 낮아져 산소가 적어 물고기 피해가 생긴다. 실제로 피해가 많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 곽문복 -옛날에는 생활하수에서 지렁이를 잡아 낚시를 했다. 보 해체하려는 사람들은 수질 악화로 물이 썩고, 강바닥이 썩는다고 한다. 또한 홍수 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데 보 때문에 빨리 못나간다며 염려한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는 어떻게 막아야 하나?
□ 박석순 교수 –외국에서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를 개선한다. 바닥에 퇴적물 등을 가라앉혀 물고기가 먹게 하며, 4대강은 비가 올 때 수문을 열면 된다. 보는 200년에 한번 올 극한 상황을 감안해 만드는 것이다, 바닥 퇴적물은 장마철인 여름에 빼면 정화된다.
? 오동호 – 수 조원을 들여 만든 보를 수천억 원을 들여 해체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 위원의 구성원 선정이 올바르게 됐나?
□ 박석순 교수 - 외국에서는 지역사람들이 강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목적에 두지만, 환경단체는 논리에 맞추려 한다. 수질을 좋게 했지만, 수질을 나쁘게 했다고 하고, 생태계를 좋게 했지만, 나쁘게 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이숙현 -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박사의 강의를 들으니 평가위원들의 공정성에 의심이 갔다. 이 박사는 2014년 12월 18일 충남도 수 환경 모니터링 3차 년도 연구용역최종보고에서 “금강 정비사업 이후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생태계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수질이 좋아졌다고 해놓고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나?
□ 박석순 교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수질 측정망이 있어 중요한 것은 변할 수 가 없다. 이론적으로도 개선돼야 하며, 실측도 나왔다. 특히 물을 빼 보니 분명히 나빠진 게 나왔지만, 논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윗물은 깨끗하고, 바닥이 나빠졌다고 하는 건 당연하다. 집 청소 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진 것과 같은 논리다. 큰 강에서 자라야할 생물이 있고, 개천에서 살아야 할 생물이 있다.
? 정진석 국회의원 - 오폐수의 원인으로 녹조가 생긴다. 주민들도 잘 활용해 왔다. 부수기 아깝다. 조사평가위에서는 해체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 비용으로 취수장 설치 등에 수십조가 들어간다. 차라리 지류지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부에서 농민들에게 관정을 파준다고 하고 시작했다. 그런데 관정을 파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용수대책으로 관정밖에 대책이 없는 것인가? 노르웨이는 관정을 법으로 못 파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네 번이나 했다. 작년 8월 감사에도 수질이 개선됐다고 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조사평가위는 수질이 나빠졌다고 한다.
□ 박석순 교수 –환경부는 어느 정도의 금강 수질에 만족할 수 있는지 수질 목표치를 내놔야 한다. 또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보 해체 말고, 오염원 줄이는 비용과 해체비용을 비교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보 해체 비용 중 얼마 안 들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외국은 땅만 소유하고, 땅 밑 물은 함부로 못쓰게 규제한다. 관정을 파면 오염물질 들어가 자기 땅 외 여러 곳이 오염될 수 있다. 또한 4대강 조사평가위는 좋아진 수질은 다 빼고, 바닥이 나빠졌다고 한다. 수질을 따지면서 퇴적물 따지는 건 처음 봤다. 강물만 깨끗하면 되는데, 바닥을 따지는 것이다.
? 김재현 –우리나라는 농사짓고 사는 나라로, 보를 막아 농사철에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런데 막대한 돈으로 설치한 것을 부순다고 한다. 명심보감에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못산다“고 했다. 보를 부순다는 것은 고기를 못살게 한다는 것과 같다.
□ 박석순 교수 – 4대강 평가조사위원회는 4대강을 강원도 산골 물처럼 안 생겼다고 하는 것과 같다. 금강 물은 금강 물다워야 한다. 그런 물에 살아야 할 물고기는 따로 있다.
세종보 철거하면 그 피해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도 문제가 된다. 외국에서는 호수의 수질 보호를 위해 호수에 들어오는 지천을 막는다. 세종보는 공주보의 프리댐 역할을 해준다.
? 방청객 –공주보를 설치하고 환경부에서는 물이 다 썩었다고 하는데, 오폐수가 원인이다. 공주보는 농업용수 외 관광 경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주보를 해체하면 백제문화제의 기틀을 바꿔야 하고, 공도교가 없어지면 교통로도 회선해야 한다. 시민들이 똘똘 뭉쳐 막아야 한다.
□ 박석순 교수 – 공주보 인근은 수자원이 열악한 곳이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왜 모이겠나? 물 때문이다. 물이 있어야 회사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겨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4대강 물은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도 상당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금강 수계는 낙동강보다도 더 많은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첨단산업은 더 많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천에 하이닉스가 간 것은 물 때문이다. 물이 없으면 산업이 안 된다. 4대강 물을 강원도 물로 만들 필요는 없다.
? 방청객 – 교수님은 강바닥을 쓰레기통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도 비워야 쾌적할 것이다. 바닥 퇴적물이 자꾸 쌓일 텐데,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 박석순 교수 – 퇴적물이 쌓이면 실지렁이 등 유기물은 여러 물고기의 밥이 된다. 나머지 퇴적물은 여름 장마철에 보를 열어 내보내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4대강 보는 퇴적물을 내보낼 수 있는 가동보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절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준설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일본에서도도 깊은 강은 정기적으로 준설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있었다”며 “지역주빈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거짓 논리로 현혹시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폭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