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는 백제 제22대 문주왕 (서기475년)이 경기도 하남에서 왕도를 공주로 옮긴 뒤 5대에 걸쳐 64년간 왕도로써 위용을 자랑했던 문화 관광의 도시이다.
여기에 흐르는 금강은 우리나라 4대강가운데 하나로, 그 아름답기가 정말 빼어나서 ‘금강(錦江비단강)’ 이라고 부른다.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해 신탄진, 공주, 부여를 거쳐 서해로 흐르며, 신탄진에서 갑천과 합류하고, 부강에서는 미호천과 합류한다.
그러나 1980년대 대청댐의 건설로 인해 하류에 있는 금강은 장마철 홍수 때를 제외 하고는 강바닥이 드러나는 개천으로 전락했다. 또 일부 구간은 물길조차 끊어지고, 물이 오염돼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삭막한 도랑으로 변했다. 이러한 금강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2008~2012)을 진행했고, 그 일환으로 아름다운 ‘공주보’가 설치됐다.
공주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공산성과 문화유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갑사, 마곡사, 동학사 등 전국의 유명사찰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연 3백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또한 공주보가 설치됨에 따라 국내 3대 문화제인 백제문화제 때 금강에 황포돛대 375척을 띄우고, 야간에 유등을 밝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금강에 비치는 공산성 산자락의 아름다운 경관도 선사하고 있다.
공산성 정상에서 금강을 바라보는 풍광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산수화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무형의 값으로는 따지기 어렵고, 경제적인 손익 계산으로도 더욱 산출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밖에도 농업용수로 직접사용 함은 물론 ,지하수 확보와 축사의 소 가축에 물을 주고 하류를 통해서는 가뭄 시에는 도수로(27Km)를 이용해 예당저수지의 몽리구역인 예산 ,홍성, 당진 지역에 까지 물을 공급 하고 있다.
그리고 가뭄 때는 보령댐에 물을 공급 했던 사실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부대시설로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았고,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갖춰 친환경적으로 조성해놓았다. 이렇게 유용성이 많고, 친환경적이며, 도시의 면모를 살려주는 값진 공주 보를 서둘러 철거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22일 환경부 4대강 기획위원회에서 공주 보를 비롯한 3개보에 대해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발표를 했는데, 작년도 12월 정부가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를 보면 농업종사자는 보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가 50.8%, ”보가 필요 없다“가 35.9%로 나와 있다. 수계 주민의 설문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는 42.2%이고, 필요 없다는37.8% 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번 철거 방안을 최종 결정한 기획위원회(15명)의 민간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강경한 4대강 반대론자이고, 공동위원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역시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에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 가뭄 피해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보 철거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환경단체는 여름철 녹조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녹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때문에 실제보다 과잉 반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유속이 늦어져서 모래톱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문조절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 평가에서 공주보 해체 후 40년간 얻게 될 편익(1230억원)이 해체에 따른 비용 (1140 억원)보다 90억 원 많기 때문에 보를 해체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없는 수치로, 그들의 주장대로 연평균 2억 원 이득을 보겠다고 멀쩡한 보를 철거 한다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해 공주보 철거 반대 여론이 공주 시민과 함께 농민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공주시의회 의원12명(더불어 민주당 6명, 자유 한국 당5명 무소속1명)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고, 시민들과 농민들의 집단반발은 그 강도가 점점 날로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에서도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4대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개선 된 곳이 44%, 같은 곳 42%인 반면 나빠진 곳은 1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공주보 철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민과 농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 줄 뿐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보 하나를 없애는데, 적어도 10년은 검토 한다”며 “보를 개방하여 결과를 지켜보기 시작한지 겨우 21개월 만에 철거를 결정 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보 철거문제는 단시일 내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주보 철거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심도 있는 연구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