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서슴지 않는 교육부야말로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의 온상”이라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총장선거에서 김 교수가 1위로 당선됐음에도 거부사유 자체를 밝히지도 않은 채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재 인사검증을 통해 2위 후보자에게는 총장임용 부적합 판정을, 1위 당선자인 김 교수에게는 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공석 중인 학교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임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의견을 묻도록 했고, 김 교수는 해당 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교수는 올 6월 19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나, 결국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 부적합”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김 교수는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국가인사검증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불합리한 결정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공주대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하 《김현규 교수 탄원서 전문/ 관련기사 있음》
교육부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후보마저도 개, 돼지로 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5,000만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김현규 교수입니다.
2014년 3월 총장선거에서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거부사유 자체를 밝히지도 않은 채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저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대법원에 항고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부재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생들은 총장 없는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고 교직원들의 무력감과 상실감은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고, 저는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곧 끝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가 오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교육부는 인사검증을 다시 하여 2위 후보자에게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1위 당선자인 저에게 총장임용 적합판정을 내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공석 중인 학교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임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의견을 묻도록 하는 기상천외한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2014년에 대학 구성원들이 투표를 하여 1위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 재투표하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판부도 이 투표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총장공석사태에 직면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구성원의 투표에서 80%의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8년 1월 총장을 임명제청 하였습니다.
반면,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불법 강행한 투표에서 구성원의 49%만 저를 반대했던 공주대학교는 대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어 총장 임명제청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의 교육부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18년 6월 19일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저는 승소하였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10월12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 부적합”이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국가인사검증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5,000만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55개월 동안 민주적 절차를 뒤집으려는 세력들로부터 숱한 인신모독과 모함, 어이없는 고발을 당하면서도 언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스스로 내렸던 적격 판정을 번복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명백히 패소할 소송에 기대어 질질 끌다가, 비민주적인 재투표 절차를 끼워 넣어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그 과정이 공정하지도 그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으며, 한 지방대학의 구성원 전체의 고통과 염원을 외면하고, 선량한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출발한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서슴지 않는 교육부야말로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의 온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5,000만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청하옵건대 대통령님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은 교육부와 검은 세력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직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교육부 그리고 이와 결탁한 비민주적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법치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의 불합리한 결정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공주대학교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거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제2의 故고현철교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