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재산감정평가 “개판”
공주시 공유재산감정평가 “개판”
  • 송순선 기자
  • 승인 2018.10.20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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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여 만에 5억원이상 차이
공주시의회 행복위, 19일 조례안‧동의안 처리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지취득 ‘삭제’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19일 개회하여 열리고 있다.
19일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혈세가 투입돼야 할 공유재산 감정평가금액이 불과 한 달여 만에 5억 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주시의 공유재산감정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는 19일 오후 1시 상임위원회의실에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했다.

공주시 반죽동 5-16번지 일원의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이번에 상정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서는 당초 7필지 1,440.7㎡, 12억원(특교세 5억원, 시비 7억원)에서 10억6천만원(특교세 6억, 시비4억6천만원)으로 1억3,897만9천원이 감액됐다.

또한 공주시 중동 360번지 일원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 추진은 토지 3필지, 1,424.4㎡과 건축물 3동, 640㎡은 당초 19억8천만원(시비)에서 변경 15억8천만원(시비)에서 3억9,670만원이 감액됐다.

박연수 창조도시과장은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소명설명을 통해 “아카데미극장 활성화 사업은 현재 시가지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우범지대가 되어 활성화 시키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내년도 도시뉴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며 매입은 이번에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 골목길 주차장에 따른 주차장확보, 중동상권의 상인을 위한 교육,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라며 “당초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은 시비가 많아 교부세를 받으려 했던 부분이나, 잘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유재산안은 감정평가사들이 최대한 줄여 반영했고, 건물가는 반영이 안 되게 했다.”고 보고했다.

이창선 의원은 아카데미극장 취득과 관련 “지난번에는 토지주가 안 된다고 했는데, 감액되어 올라왔다”며 “감정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앞으로 감정가격조정을 요구하면 시의 모든 통상적인 감정가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냐?”고 따졌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시의회는 통상적인 감정가대로 모두 통과시켰었는데, 이건 1~2천만원 차이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걸리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 사업지의 취득예정금액 또한 당초보다 약4억원이 감액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며 “지난 9월 14일 회의에서 임달희 의원이 취득가가 너무 비싸다고 이의를 걸었는데, 만약 통과시켰더라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번영회원들은 ‘바위에 계란던지기’라고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임달희 의원은 “지난 9월 14일 회의를 하면서 내년 초에 가격을 다운시켜 다시 올리자고 상의했는데 또 올라왔다”며 “붕괴직전의 아카데미 건물을 당초 7천만원으로 매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무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 사업장은 지난 번 평당 511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토지 값만 평당 407만원 꼴”이라며 “시에서 매입한 큰 대로변 앞 국민도서는 건물+토지 합산금액이 평당 385만원인데, 큰 대로변 국민도서와 양조장 자리를 비교할 때 어떤 곳이 비싼 곳이겠느냐?” 고 물었다.

또한 “신관동 삼환나우빌 로터리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점은 감정가가 500만원”이라며 “양조장자리가 500만원에서 407만원으로 다운됐다고 해도 아직 비싼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종운 의원은 “아카데미극장활성화나, 막걸리 브루어리 사업이나 투자대응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 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행복위에서 내년 초에 금액을 다운 시켜 하자고 하더니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온 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안에 대해 의원들은 10여 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공유재산은 특별보유세가 내려온 만큼 취득하기로 했다.

그리고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지 취득은 전액 시비로 취득할 사항으로 삭제하고, 이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의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행복위는 또한 이날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 원안가결대로 가결했다.

이창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임달희 의원이 신관동 삼환나우빌 앞 공유재산 취득 예정지 사진을 제시하며 비교설명 하고 있다.
임달희 의원이 신관동 삼환나우빌 앞 공유재산 취득 예정지 사진을 제시하며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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