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룡)는 19일 오후 2시 개회, ‘(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구)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상신농촌체험장협의회에서 지역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 도시민에게 보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으나, 협의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농촌체험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시유재산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안으로, 그동안에는 상신농촌체험장협의회에서 유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김경수 의원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게 되면 많은 변화를 갖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잘 되는 마을은 리더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르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에 따른 기존의 음식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민들의 농산물판매 등을 병행하면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재룡 위원장은 “무상으로 하게 되면 입석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주시의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요구하게 돼 우려되는 만큼 우선 1년간 무상임대하고 그 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수정발의를 제안했다.
이맹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성공사례가 많은데, 지난 해 까지 유상으로 하다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우선 1년간 무상임대하고, 향후 전망이 있을 때 무상임대기간을 늘려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책무”라며 “농촌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써 농촌에 보탬이 되게 하는 사업으로 활성화 되면 막대한 세금이 투자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게 원칙이나, 다만 농촌체험활성화 차원에서 (무상임대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말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 앞으로 사용허가가 되면 음식점 허가를 받아 체험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고 답변했다.
산건위는 이날 이외에도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산림구조위원회를 양성평등에 맞게 구조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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