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재난 또는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
한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대비 액 4만8500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OECD 평균 1.68명 대비 1.17명으로 약 0.51명이 낮고, 1.3명 미만(초저출산국)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문제는 225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만명에 도달하고,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감소, 저출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전시에 준하는 가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전쟁 발발에 따른 사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감소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다”라며 “단순히 통계적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저출산 대응 정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합계출산율 0점대의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