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시정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정종순 의원이 청소년몰카 관련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6일 공주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순 의원은 ‘공주시 CCTV운영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고 “CCTV 운영위원회를 보면 자영업, 주부, 운수업, 공무원들이 직업인분들로, 직업에 다양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빠졌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인 공주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성학생회장들이 참여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청소년의 몰카가 SNS에 대거 떠도는 게 발견된 기사가 어제 날짜로 실렸다” 며 “보통 디지털 성범죄(치마 속 촬영, 화장실 몰카, 뒷모습 등)는 우리도 흔히 일어나지만, 대도시에서는 그에 대비책을 잘 만들고 있어 이러한 범죄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공주는 중, 고, 대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에 속하는 만큼 그들의 공포감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이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니 도시정책과가 아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이건 범죄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고 나이, 권력이 있고, 안전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그들의 정책으로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용으로 들어간 건 맞지 않다”며 “당장 시에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두 부서(안전관리과, 도시정책과)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항”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CTV 위원회는 이 나이 때의 젊은 친구들을 참여시켜 청소년들이 실제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작년에 공주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만큼 꼭 감안하여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환 안전관리과장은 교육중인 도시정책과장을 대신한 답변을 통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점을 말씀해 준 것 같다”며 “우리 시에는 17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중, 고등학교 주변은 고민을 해보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정종순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공주시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을 집중 질의,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비율을 조율할 것은 물론 위원회 성격에 맞는 관련자는 물론 실 소유자들이 위원회에 직접 들어와 활동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견해를 밝혀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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