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 전송 세금계산서 제출‥왜?
탈세 우려…정산서류 꼼꼼히 챙겨야

이상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5일 공주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표 위원은 “지난 해 겨울 군밤축제기간동안 추운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미 전송 자료’로 제출됐는데, 영수증에는 ‘국세청 전송이 완료 된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적혀 있다”며 “왜 이런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며 “한건도 아니고 여러 건인데, 왜 국세청에 승인(전송되지 않은 영수증) 되지 않은 영수증이 제출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아느냐?” 라며,

아울러 “승인번호오류(국세청 미 전송자료), 카드세부항목이 기타로 명시, 보험증권 미 첨부, 세부항목 미기재, 규격 미 표시, 체크카드승인번호 미 표시, 수기 계산서 첨부, 그리고 일시에 결재한 건 등 내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견적서라도 첨부돼야 했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통장에는 지출된 게 확인됐지만, 국세청에서 미 승인된 것이라면 탈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우려 된다”며 “업체에 국세청 전송 세금계산서를 받아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며, 감사원 감사관에게 문의하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칫 잘못하면 큰돈을 들여 축제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 벌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관에게 문의하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세밀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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