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행복위, 1일 개회
출산장려금 첫째·둘째 200만원으로 상향
박기영, “고마열차, 대중교통업체와 이해충돌 없게”
이종운, “고마열차, 공주업체 우선돼야”

제199회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가 1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행복위는 이날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웅진동, 신관동, 월송동 등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가 증가한 아파트에 통반에 6개통 52개 반을 신설 조정하는 안을 상정,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창선 의원은 이날 “일부 미 입주세대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조례개정으로 (이?통장)급여가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의원은 “웅진동 금성 예미지 아파트는 지난 해 4월에 입주했지만, 통, 반설치가 늦어져 통장들이 700여 가구를 관리해야 해 무척 힘들어했는데, 지역 동장이 의회 핑계를 대고 조례안을 못 올렸다고 해 행감 시 지적하려고 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중범 시정담당관은 이에 “지금은 상당수의 가구가 입주된 상태로 급여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통, 반설치가 늦어진 것은 선거구 획정으로 선관위에서 통, 반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주시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상표 위원장은 이 안에 ▲제5조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삽입 ▲첫째 120만원=>200만원, 둘째 150만=>200만원으로 상향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은 현행기준 적용 ▲출산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일이내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했다.

이창선 의원은 상향조정 시 재원확보는 충분한지를 묻고 “인근 청양군이 우리보다 많다” 며 “인근 세종시 젊은 층들이 우리 시로 전입해 세종시로 출퇴근 하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공주에 사는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외부로 나가고 있고, 개중에는 장려금을 수령한 뒤 불과 몇 달 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며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와 연계해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조중범 시정담당관은 이에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하고 있어 올해는 재정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내년도에는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젊은 층 유도와 산후조리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인 솔브레인이 기업체 참여 사업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200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마 열차 운행사업으로, 고마 열차의 명칭, 이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고마 열차는 축제기간, 공휴일, 주말에 운행할 계획이다.

이창선 의원은 “3천원의 요금에 따른 관광효과로 좋은 볼거리와 체험활동이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영 의원은 ”대중교통업체들과 이해관계로 충돌될 염려는 없는지를 따져보고, 고마 열차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운 의원은 “9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면서 세부방침이 없다”며 ”공주업체가 우선적으로 위탁 선정되도록 해야 하나, 만일 공주에 전문업체가 없다면 그에 따른 방안이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주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주시 사립박물관은 △공주민속극박물관(의당면), △계룡자연사박물관(반포면) △공주기독교박물관(중학동) △동산박물관(반포면)이 있으며 사립미술관은 △임립미술관(계룡면)이 있다.

이창선 의원은 ”반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 공주시에 20여 년 전에 수석을 기증해 공주시에서 박물관을 한다고 했지만, 기증된 수석을 석장리박물관 수장고에 쌓아놓고 있다” 며 “좋은 건 다 훔쳐가고, 수장고에서 햇빛도 못 보느니 동산박물관에서 여러 사람이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증한 사람은 죽기 전에 찾고 싶어 한다.” 며 “어떻게 수장고까지 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기증목록도 없고, 좋은 건 공무원들이 집으로 다 가져갔다”며 수장고에 수석이 많아 다른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공주출신의 어깨동무 출판사 사장이 수천 권의 책을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 며 “폐교를 활용해 독서박물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행복위는 이날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관련기사 있음)

이상표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기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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