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개혁 과제 11건
세종시, 규제개혁 과제 11건
  • 김광섭 기자
  • 승인 2018.05.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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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모 44건 접수… 국민생활ㆍ안전, 기업활동 분야 등

세종특별자치시(류순현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체제)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1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시청 김종서실(본관4층)에서 제18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4월 실시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시민 공모에 접수된 과제들을 심사했다.

이번 공모에는 ▲ 취업·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생활과 안전 분야 14건 ▲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기업 활동에 1건 등 총 44건이 제안됐다.

1차 사전심사를 거쳐 단순 민원과 기존 과제들을 제외한 15건을 위원회 심사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들 과제 중 심사안건 실현가능성(40점), 참신성(30점), 효과성(30점) 등의 기준으로 11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8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 6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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